"최악 경우, 감염 1000만…강제실시해야"
    2009년 08월 27일 03: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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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신종플루) 확진환자가 이미 3,000여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며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치사율이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유사해 치명적인 병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염력이 매우 높아 이른바 ‘가을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역시 가을철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와 학교들이 개학하면서 10~11월 중 유행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아직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전국민 대비 5%분밖에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가 관련예산까지 이미 축소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27일 공개한 ‘신종플루 사망자 발생 직후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 시 최대 2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현재까지 중앙인플루엔자정부합동대책본부조차 가동하지 않는 등 미숙하고 안이한 대응방식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정부, 최대 2만 명 사망 전망

   
  ▲신종플루 긴급대책 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이 같은 상황에서 진보신당이 27일 오후 2시 30분, 개최한 ‘신종플루, 긴급 대책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가을 대유행’을 경고하며 정부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개학이 시작된 학교 현장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신종플루에 대한 종합대책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종명 진보신당 건강위원장은 “치사율은 낮지만 국민의 20~50%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만일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0%가 감염되고 그 중 0.1%가 사망한다면, 10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 1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시급하고 완벽한 대비책 수립을 촉구했다.

 "치료비 전액 국가가 지원… 강제실시"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지역사회 치료거점병원지정을 통한 환자관리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치료거점병원에서는 실제적인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국가보건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의 관리체계 이전이 오히려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신종플루 치료와 약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 부담 능력의 유무에 따라 신종플루의 치료 유무도 결정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전염병 대책관련 예산을 삭감한 결과”라며 “백신 역시 실제 올해 안에 국민들이 백신을 투여받기 어려워,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국민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불식”시키고, “대유행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플루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한편 “충분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를 위한 즉각 강제실시”를 주장했다.

송미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도 “강제실시를 통한 타미플루 복제약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숫자놀음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항바이러스제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공장설립도 시급한 문제”라며 “기반시설에 대한 사기업과 국가보건의료계획, 전염병 예방 계획 수립의 관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모색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국제 통상 관계 고려히 신중히"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 양진선 사무관은 토론회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강제실시권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서 공공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발동할 수 있으며, 발동 시 국제 통상 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바이러스제 추가 확보와 관련하여 연말까지 물량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황으로는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사실상 강제실시를 거부했다. 다만 복지부는 “예기치 않게 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항바이러스제 보급이 불가능한 사태가 예측된다면 최후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회찬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진보신당이 제 정당 중 처음으로 신종플루 대책기구를 구성했지만, 이는 어느 당이 먼저 준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의 역할이 부족한 상태에서 9월 학생들이 개학해 전염이 우려되는 만큼 시급히 중지를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실이 공동 주관했으며,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의 사회로 김종명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위원장, 송미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서정록 전교조 보건위원회 위원장, 김민회 서울시 교육청 사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입장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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