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적 복지정책이 해법이다"
        2009년 08월 27일 02:08 오후

    Print Friendly

    경제 위기가 끝났으므로 출구 전략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와 기획재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을 맞추기도 하려는 듯, 한국은행이 4/4분기 금리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정부는 이미 경기 진작을 위해 팽창 예산으로 책정된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바 있다. 또한, 이것도 모자라 29.5조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예산의 조기 집행을 잘 시행한 시도지사와 지자체 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격려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을 통해 27.5조 원의 시중 유동성을 공급했고, 외화 266.2억불 등 50조 원에 이르는 현금의 추가 공급을 단행하였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도 6개월째 동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물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심리가 많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겨우 7년 전 수준을 회복했을 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4로 5달 째 꾸준히 상승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2년 3분기와 같은 수치일 뿐이다. 전년 대비로 따지면 4.4%나 감소한 수준이다. 앞으로 소비의 지구력을 담보해줄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매우 미미하다. 오히려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져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더 큰 문제는 상반기에 많은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경기진작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아직 실물 경제의 어려움은 그대로이고, 경제난의 원인이 되었던 미국 발 부동산 유동위기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 및 원자재 상승은 다시 시작되었고 국제 무역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이 먼저 꿈틀

    그러나 이렇게 실물 경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에도 부동산과 주식이 먼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부동산이라는 무서운 곰은 이미 겨울잠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물 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로 주식 시장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며 종합주가지수가 1,600선을 돌파하였다. 주택담보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고, 이미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은 2006년 수준을 회복하였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시중에 잠복해 있는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호시탐탐 자산증식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 시중의 잠재 유동성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듯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을 40%에서 60%로 상향조절하는가 하면, 강남 3구를 포함하여 풀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는 거의 모두 풀어 경기 부양 방침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시절의 교훈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다. 주식부자, 부동산 부자들의 배는 아무리 다시 불려준다 해도 이들은 자산 증식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부유층의 소득 증가는 국가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일부 고가 명품의 매출 증가 외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증가는 전세와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층에 대한 복지지출 확대로 경제를 살리려는 진지한 노력은 외면한 채, 부자감세라는 비판의 칼날을 회피하려는 물 타기 전략에만 고심하고 있다. 언론이 계산 한 바에 따르면, 3년간 예정된 부자감세 규모가 전년대비 17조 5,000억 원, 기준년도(2007년)대비 70조 4,400억 원에 달한다.

    그에 비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서민층 지원규모는 월세 소득공제(900억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3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마치 서민층 지원을 중심에 놓은 세제개편안인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칼로 일어선 이, 칼로 망한다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 시도는 많은 부작용들을 예상하고 경계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에 따른 서민생활 불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망각한다면 아마도 ‘칼로 일어선 이, 칼로 망한다.’는 교훈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편적 복지 중심의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5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복지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보육, 교육, 의료, 노후보장, 주거비 부담을 제도적으로 대폭 경감시켜야 나가야 한다. 광의의 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이전지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결국 내수의 진작으로 연결시키는 경제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 중심의 경제 정책만이 경기 탈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경제사회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부자감세 논란을 피해 다니기 위한 물 타기 전략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 중심의 전략으로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전략 기조 변화를 단행해야 한다. 나로호 발사는 실패했지만, 저 하늘 높은 곳 우주를 향해 복지 한국의 미래를 힘차게 쏘아 올린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일 것이다.

    2009년 8월 27일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