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외 병행투쟁 할 것”
    2009년 08월 26일 03: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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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이후 원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외 병행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언론악법 무효투쟁을 재개할 것”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것이며 ‘세재개편안’, ‘신종플루’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언론악법 철회를 관철함과 동시에 민생과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등원은 아니”라며 “전면적 등원은 언론악법 등을 해결한 이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 대변인은 “민주당이 하루하루 입장이 바뀌는 정당이 아니”라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민주당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원내 활동도 사실상 병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원내활동과 등원은 다르다?

민주당이 ‘원내활동’과 ‘등원’의 차이를 구분지으면서까지 원내로 들어가려는 것은,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하며 원외투쟁에 나서게 만들었던 미디어법 투쟁 국면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상당 부분 유실됐다는 점과 신종플루 등 주요 현안이 마냥 장외에만 머물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세제개편안’과 ‘신종플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하는 등 사실상 원내활동의 전선을 확대했다. 반면 “향후 언론악법 투쟁을 ‘대규모 장외투쟁’에서 지역위원회별로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원외활동의 규모는 축소시켰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정권 들어 빠른 속도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급격히 후퇴하는 상황이어서 세재개편은 거기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거나 미루는 것이 중심돼야 하는데 (정부가)야당이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세제개편안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최고위원들이)공감을 했다”며 “이명박 정권이 친서민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친서민정책도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려면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을 더 걷을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하고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신종플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오히려 대책이 소홀했던 결과 신종플루가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국민의 불안을 잠재워야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지난 24일 대표단회의에서 “밤에 책을 읽었다고 낮에 밭을 갈지 않는 농부는 없다”며 “주경야독하듯이 장외투쟁이 원내투쟁과 병행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 무조건 등원해 신종플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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