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로호’ 궤도진입 실패가 남긴 과제
        2009년 08월 26일 09:31 오전

    Print Friendly
     
       
     

    한국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으나 과학기술위성2호를 정해진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다. 한·러 기술진은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위성 2호는 당분간 궤도를 떠돌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위성과의 교신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2단계 인하 조처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세수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5조3000억 원 규모의 증세를 뼈대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세율 인하 혜택이 큰 고소득층에게는 공제혜택을 줄이고, 주로 대기업이 혜택을 받아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로 종료된다(한겨레 1면 냉장고·TV 등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5% 매긴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오늘 금강산에서 열린다. 남북은 금강산관광지구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생사를 추석 무렵 재개한다는 방침 하에 상봉 시기와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초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동시에 단행할 예정이다. 한승수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해 중폭으로 이뤄질 것이며 청와대 개편도 수평 이동 인사를 포함해 중폭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고 중앙이 이날 1면 <총리 포함 내주 개각>을 통해 전했다.

    다음은 2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나로호 목표궤도 진입 실패>
    국민일보 <와! 나로호, 1시만 만에 아∼>
    동아일보 <나로호 발사 성공… 목표궤도 진입은 실패>
    서울신문 <나로호 정상궤도 진입 실패>
    세계일보 <나로호 위성 목표궤도 진입 실패>
    조선일보 <위성분리 30초전 이미 목표궤도 이탈>
    중앙일보 <우주의 꿈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 <환호도 잠시…나로호, 우주서 길을 잃다>
    한국일보 <아! 나로호 ‘미완의 꿈’으로>

    아침 신문, 실패 원인 분석…우주기술 개발 위한 과제 제시

    이날 아침 신문들은 로켓 발사는 성공했으나 위성을 제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 ‘부분 성공 부분 실패’라는 평가를 내놨다. 중앙은 발사체의 성공과 실패는 발사체 본연의 임무, 즉 위성을 제 궤도에 올려놨느냐 여부로 판단한다며 나로호 발사는 정부 발표만으로도 ‘실패’라고 말했다(중앙 4면 <페어링 미스터리… “분리 영상 공개해 의혹 씻어야”>). 이날 신문들은 나로호가 과학기술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우주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를 쏟아냈다.

       
      ▲ 8월26일 조선일보 3면  
     

    조선 “러시아 로켓 힘썼나, 국내 로켓 자세 못잡았나”

    나로호가 과학기술위성 2호를 목표한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한 실패 원인을 조선은 “러시아가 제작한 하단 로켓의 추진력이 과도하게 나왔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 국내 제작 상단 로켓의 제어 실패라는 주장도 있다”고 3면 <러시아 로켓 너무 힘썼나, 국내 로켓 자세 못잡았나>를 통해 분석했다. 러시아가 개발해 국내에 제공한 로켓의 1단이 정해진 힘보다 많은 힘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프트웨어 잘못으로 인한 추진력 조절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내서 제작된 상단의 2단 로켓이 자세 제어를 실패했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 “위성 덮개 한쪽만 열렸다”

    한국은 이날 1면 <아! 나로호 ‘미완의 꿈’으로>에서 “위성을 덮고 있는 페어링이 한쪽만 열렸고, 다른 한쪽은 열리지 않았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센터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이는 발사 과정 자체의 문제 때문에 발사체가 원래 계획대로 우주에 진입하지 못했고, 결국 위성도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중앙은 4면 <페어링 미스터리… “분리 영상 공개해 의혹 씻어야”>에서 같은 주장을 반영했으며, 발사가 거듭 연기됐지만 서둘러 재발사 날짜를 잡은 것과 로켓 1단과 2단을 따로 개발해 한국서 조립한 뒤 충분한 지상 실험을 하지 않은 것 등도 실패 원인으로 봤다.

       
      ▲ 8월26일 한국일보 1면  
     

    세계 “연구인력·예산·기술 태부족”

    한겨레는 1면 <환호도 잠시…나로호, 우주서 길을 잃다>에서 “한국 기술진이 만든 2단 로켓의 위성 불리 단계에서 목표 궤도를 벗어남으로써 한국 쪽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면서도 “정상적으로 1·2단이 분리되고 2단이 점화 단계까지 거쳤다는 점에서 2단 로켓의 ‘유도 조정 능력’을 뺀 나머지를 우주 공간서 처음으로 검증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선은 5면 <2번 더 발사 가능하지만…내년 5월 ‘2차 나로호’ 불투명>에서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 확보가 우주 개발 사업에 절대적인 핵심 요소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독자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한 로드맵 마련이 더욱 절실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 8월26일 세계일보 4면  
     

    세계는 4면 <연구인력·예산·기술 태부족…멀고 먼 ‘우주강국’>은 한국한공우주연구원의 연구 인력은 690명으로 인도와 비교하면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일본, 프랑스, 독일(2008년 기준)의 평균 인력도 3350명 수준이라며 우리 우주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커져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우주개발 예산 규모는 3250억 원 정도인데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70분의 1, 일본 항공우주국(JAXA)의 7분의 1 정도다.

    중앙 “독자 기술 구축 급선무”

    ‘기술종속’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중앙은 사설 <아쉬운 나로호의 꿈…실패도 소중한 자산이다>에서 “2006년 러시아와 맺은 우주기술보호협정(TSA)에 따라 첨단기술은 제대로 이전받지 못했고 발사가 연기되거나 중지될 때마다 국내 기술진은 러시아만 쳐다보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하루빨리 독자적인 기술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러시아에 끌려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우주발사체의 개발과 발사 관리체계도 전면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세수 감소분 5조 겨우 메운다”

    정부가 25일 내놓은 ‘2009년 세제개편안’은 지난해 강행된 ‘부자 감세’의 후유증에 따른 재정 악화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타깃으로 증세 정책에 무게가 실렸지만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8월26일 한국일보 11면  
     

    한국은 11면 <세금 사각지대 찾기…세수 감소분 5조 겨우 메운다>에서 “일단 돈부터 쓰고 난 다음에 구멍 난 지갑을 메우겠다고 나선 격. 일각에서는 아랫돌(고소득·대기업 증세)을 빼서 윗돌(법인세·소득세 감세)를 괴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감세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제 세수 증가분(5조3,000억 원)은 소득세ㆍ법인세 추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5조원)을 겨우 메우는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2011~2012년 증가분을 제하면 내년에 사실상 늘어나는 세금은 2조9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중앙은 올해 개편안의 경우 “서민은 서민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불만을 갖게 돼 있다”고 평가했다(12면 대기업·고소득층 감세 혜택 줄여 재정적자 줄이기).

    경향은 8면 <부자감세로 빈 ‘곳간’ 증세로 메우긴 힘들어>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소득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를 고수하면서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인 조정만으로는 세수 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크지 않고, 서민·중산층에게 증세에 따른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겨레 6면 <대기업·고소득자 공제 줄였지만…서민들 세부담은 커져>도 “세율인하의 혜택이 집중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게 핵심이지만, 대용량 가전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를 매기고 각종 금융상품에 주던 세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등 국민에게 고루 부담을 지우는 증세안도 많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10개 대기업이 전체 세감면액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87건의 비과세 감면 가운데 22건을 폐지하고, 6건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애초 소득세를 적게 내는 까닭에 소득세 감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도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 8월26일 경향신문 2면  
     

    경향 “‘KBS 퇴직금누진제 폐지’ 각종수당 올려 보전 논란”

    KBS가 수신료 인상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추진한 ‘퇴직금누진제’ 폐지가 최근 이사회에서 제동이 걸린 사실이 확인됐다. 경향은 25일 복수의 KBS 이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병순 KBS 사장이 지난 12일 이사회에 보고한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수규정안’은 이사진 내부에서 재검토 요구가 많아 승인이 보류됐다고 이날 2면 <‘KBS 퇴직금누진제 폐지’ 각종수당 올려 보전 논란>을 통해 보도했다. 이 사장이 보고한 보수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전환하는 대신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5년차 이상 근속자의 근속수당 등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손해를 보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