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제대로 열리나?
    2009년 08월 26일 09: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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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는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을까?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등원론이 들끓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개적으로 ‘조건없는 등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김성순 의원 한 사람이 유일하다.

등원이 맞다고 생각하는 의원의 실제 비중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민주당)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화합과 통합을 이야기하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연일 민주당 등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야권이 요구해온 실질적 조치들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9월 정기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회담 공개제안은 ‘시늉’ 불과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5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안상수 원내대표가 26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26일 원내대표 공개-비공개 회담 일정은 일절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최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각각 여야대표회담을 공개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사전에 언질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회담을 공개 제안하는 것은 정말 만날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나려는 노력을 했다는 시늉을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더구나 "언론관계법 문제 등 그동안 여야간 교착상태에 있었던 수많은 현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납득할만한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25일 아침 BBS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서 미디어법 처리가 "아주 합법적인 다수결 원칙에 입각한 표결처리"라는 게 자신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과한다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같은날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서 "여야 간의 지금 쟁점화 돼있는 문제들이 여당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야당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라며, "이젠 모든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 장으로 들어와서 공론화해줘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도 강경 입장

이에 대해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두달여 앞두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쏟아냈던 망언들을 상기시키면서 "한나라당이 한마디 반성이나 사죄도 없이 이제 와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하는 그 뻔뻔스러움에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50분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 일기에 용산참사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명박 정부의 독재적 행태에 대해 적은 문구들을 낭독하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이처럼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부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님의 ‘유지’를 앞세워 의회주의 운운하면서, 정작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며, 화해와 통합을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치공세만 일삼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 수석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진정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한다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날치기 폭거에 대해 사죄하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국정 쇄신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 여론은?

9월 국회 등원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건없는 등원’을 공개주장하고 있는 김성순 의원은 25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투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9월부터 원내와 병행하자는 것으로, 국회 일도 중요한데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성순 의원은 지난번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당시 유일하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물로, 등원 문제에 대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원들과 의견 교환을 해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도 이날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곳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등원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 의견이 있어도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를 마음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으로 최근 ‘민생회복 릴레이 브리핑’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9월 국회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날 수 없지만 등원 문제는 지도부가 정부여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슬기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본질적인 변화를 하지는 않겠지만 1년 6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나 싶다"며, 이 대통령의 최근 태도변화를 통해 민주당이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나 장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MB, 파국 원치 않으면 전략적 변화 있을 것"

이 의원은 "이전까지 노골적으로 친대기업 친재벌을 외치던 것이 이제는 마음에도 없는 서민이야기를 자꾸 내놓는 것은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이) 파국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방적 태도 등을 볼 때 실질적 조치를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기대해야 한다. 그런게 안 되면 18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등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최근 노회찬 당 대표는 “주경야독하듯이 장외투쟁이 원내투쟁과 병행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 무조건 등원해 신종플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9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등원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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