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직선제, 제동 걸리나?
    By 나난
        2009년 08월 26일 09: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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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중 압도적 다수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직선제 시행 연기 입장을 보인 가운데 26일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조직별 입장을 모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 수련회에서 상당수 중앙집행위원들이 직선제 시행연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차원의 입장을 요구했으며, 26일 정오까지 이를 취합해 이날 오후 4시 중앙집행위를 연다.

       
      ▲지난 2월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사진=노동과세계)

    하지만 지난 중앙집행위원 수련회에서 50명의 중앙집행위원 중 직선제 강행을 주장한 1~2명을 제외하고는 압도적 다수가 직선제 시행 연기 입장을 보여, 26일 모아질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0명 중 1~2명 제외 직선제 연기 입장

    우선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등은 “하반기 투쟁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조직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시점의 직선제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사무처장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직선제 시행을 놓고 현실적인 판단과 조직적 논의를 다시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실적으로 연맹들의 직선제 시행이 가능하냐를 판단했을 때 지금은 준비 부족 때문에 어렵다”며 “연맹별 직선제 경험이 부족하고, 산별과 지역본부 등이 먼저 직선제를 시행해 본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총연맹이 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선제를 밀어붙일 경우 “민주주의 집행부 완성”과 “현장으로부터의 강력한 지도력 모으기” 등의 직선제 애초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으며,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 등 “하반기 투쟁과 맞물려 병행하기 어렵다”는 것.

    오는 11월 지역본부들과 동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본부의 경우 “총연맹 차원에서 직선제를 시행할 때 서울본부도 직선제가 가능”하다. 때문에 민주노총 직선제 시행 논의와 시행 결정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서울본부 박찬식 사무처장은 “지난 사무처장단 회의에서도 하반기 투쟁 사업을 앞두고 직선제와 병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26일 오전 운영위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전교조 ‘가능’ 입장

    반면 이미 무리 없이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역시 “직선제 시행에 동의”했으며, 임춘근 사무처장은 “직선제는 조합원 참여여부와 처음 시행하는 곳에서의 시스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에 직선제 실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산별연맹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있다”며 “민주노총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행이 어려워진 것을 두고 각 연맹과 지역본부에 의견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중앙집행위와 2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직선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 중앙위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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