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MB식 서민주거안정대책
By 내막
    2009년 08월 25일 04: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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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서울 강남에 이어 강동, 강북으로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많게는 1억까지 전셋값이 뛰면서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난 확산과 전셋값 폭등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 때 지속적으로 늘어난 임대주택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감소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전세난-전셋값 폭등이 심각해지자 8월 23일 정부당국이, 전세자금 대출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난-전셋값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전역에서의 과속-동시다발 개발로 인한 서민주택 멸실과 대규모 이주 수요의 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25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소개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청원안을 제출하고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주택 멸실에 임대주택 공급까지 줄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의 전세난 확산,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급히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의 속도 조절(이주 대책을 마련한 순차적 개발)과 함께, 중대형 중심의 재개발 공급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의 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2007년의 14만6천가구에서 11만6천가구로 20.54%나 줄어들고, 올해의 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10만6천가구로, 지난 해 건설실적에 비해 8.62%나 줄어들었다"며, "이로써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서울-수도권의 전세난과 서민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을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포기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임대주택은 집없는 서민들이 전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기성시가지 등 도심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내 재개발, 재건축시 소형임대주택의무 공급비율을 확대하여 개발이익의 일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경기회복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소형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해버렸다.
 
참여연대는 "최근 임대주택공급도 일정기간 이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5년 임대, 10년 임대 형태의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임대주택 재고량도 일정기간 이후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전세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중대형 물량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 입주할 수 있는 총 가구수가 줄어들고, 거기에 과속-동시개발 정책으로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공급까지 줄였으니 지금의 전세난-전셋값 폭등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임대아파트 공급 늘리고, 주택매입 전세사업 펴야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 당국은, 서둘러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림과 동시에, 서울시내를 비롯한 수도권일대에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순차적으로 조정하면서, 기성시가지의 주거가 가능한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수요를 일부분 감당하는 정책 등 이주수요 흡수 대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폭증하는 이주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돼 전세난-전셋값 폭등을 완화-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참여연대가 이날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안은 임대차보호기간 확대(현행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가능하도록), 차임증액률상한제(5%이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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