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정부, 신종플루 치료제 예산 46% 삭감
        2009년 08월 24일 03: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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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이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신종플루’문제에 전당적 대응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진보신당은 24일 대표단회의를 통해 ‘신종플루비상대책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특위 공동대표로 조승수 국회의원과 김종명 건강위원장을 위촉했다.

    아울러 조승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신종플루와 관련, 정부에 △신종플루 치료시설 확보와 공공의료 비중 높일 것 △타미플루 강제실시 시행 △전국민 대상 백신 확보, 국립백신생산시설 설치 △신종플루 취약 인구에 대한 대책 마련 △신종플루 검사비용-치료비 전액 국가지원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신종플루 검사비용-치료비 전액 국가지원을

    진보신당이 신종플루 문제에 당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실제 신종플루 확진환자의 숫자가 3,000여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른데다 질병관리본부가 ‘가을 대유행’을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신종플루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놓고 확산사태에 이르자 부랴부랴 추가예산을 논의하는 등 정부 대응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2009년 신종플루 관련 예산 분석’자료를 통해 “올해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 관련 예산이 11개 부문 25억원 삭감에 이르렀다”며 “특히 ‘신종플루 대비 치료제 지원’은 전년 대비 46% 삭감된 20억9천만원이 깎였다”고 발표했다.

    정책위원회는 이어 “‘해외전염병예방관리’예산이 1천만원 삭감되고 ‘해외유입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예산은 동결되어 사실상 삭감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립검역소 관리 및 검역 지원’예산, ‘국내외 전염병 대처’예산, ‘지역사회 감염 방지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예산 등 보건관련 예산도 크게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1,930억원의 긴급예산을 편성해 백신확보 등에 나서기로 했으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정부에 의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진보신당은 당내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에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이날 조 의원이 발표한 ‘6대 요구사항’을 내 놓았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정부의 안이하고 미숙한 대응으로 안 퍼져도 될 병이 퍼지고 있다고 보고있다”며 “정부가 관련 11개 예산을 삭감해놓고 오늘 아침 부랴부랴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뒷북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으로서도 국민건강권 위협이라는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신종플루가 대재앙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신종플루 뿐 아니라 A형간염, 조류독감 등의 백신개발예산이 필요한데, 정작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부자감세’로 예산의 상당부분 삭감했다. 진보신당은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건강이 최우선 국가시책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몇 달전에 예상 못했던 사건이 시작됐다”며 “두 달 안에 5만명이 넘게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무엇을 하고 있나. 밤에 책을 읽었다고 낮에 밭을 갈지 않는 농부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경야독하듯이 장외투쟁이 원내투쟁과 병행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 무조건 등원해 신종플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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