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By 나난
        2009년 08월 22일 09: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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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표지. 

    97년 IMF 이후 본격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2009년 현재 4인 가족 중 한 명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 불안 상태에 내몰리고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비정규직 없는 세상』(메이데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은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되는 고용형태이며,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전망’이란 부제를 달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내놨다.  ‘비정규 운동의 전망을 밝히기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발제하고 토론한 내용들을 엮은 것으로, 이 책은 비정규직 철폐 운동의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다.

    기업들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을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을 만들었다. 바로 정리해고제였고, 파견법이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기간제특별법도 통과시켜서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이 법은 노동자들을 외주로 돌리고, 단기로 노동자들을 교체해서 사용하려는 기업의 요구에 딱 맞는 법이었다. 이에 회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으로 전락시켰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지금의 고용불안정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쉽게 포기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이것은 매우 지난한 싸움이지만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투쟁”이라고 말한다.

    이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며 총 4부에 걸쳐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철폐투쟁의 한계, 전망을 다루고 있다. 1부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성격과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비정규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임을 전제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 ‘노동권 쟁취 투쟁의 전망’을 논한다. 3부는 비정규직 투쟁에서 중요한 주체였던 비정규 노조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후 과제를 밝힌다.

    4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대해 다룬다. 한국 사회 비정규직 비율은 50%가 넘지만 조직률은 3%가 채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을 만들면 바로 해고되고, 긴 투쟁으로 인해서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비정규직 없는 세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지 않는 이상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의식적으로 인적·물적인 역량을 투여하고 성과를 남기기 위한 ‘전략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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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http://workright.jinbo.net)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 법률대응만이 아니라 조직하고 투쟁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공간으로, 월간지《질라라비》를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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