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만 있었고, 대응은 없었다"
    By 나난
        2009년 08월 20일 0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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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노동정책연구소와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가 20일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쌍용차 투쟁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탁 부소장은 쌍용차 투쟁에 대해 “쌍용차라는 범주를 넘어 투쟁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5천명을 넘지 못했다”며 “투쟁에 대한 지원만 있고 구조조정에 맞서는 대응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밀려났다"고 평가했다.

       
      ▲ 사진=새세상연구소

    이 부소장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자본에 대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이 연대하여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면서도 “투쟁 과정에서 사회연대전략은 사라지고 단절과 분열,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용차 투쟁은 수많은 연대단위가 형성되고 사회적 관심이 표출됐지만 그에 맞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장점거 투쟁으로 한정되고 쌍용차 정리해고자 처리 문제로 쟁점이 집중됨에 따라 한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77일간의 투쟁은 그 자체로 위대”했지만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며“교섭 결과는 초라하며 교섭 후 벌어지는 상황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금속노조가 일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금속노조는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이라는 임단협 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책임의식 가져야" 

    반면 그는 “노조가 기업 처리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한 것”을 쌍용차 투쟁의 가장 큰 성과로 뽑았다.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시한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살자’를 외치며 상하이기차의 기술유출과 무책임 경영을 비판"하고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는 한편, "고용을 유지하면서 쌍용차가 직면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

    이종탁 부소장은 "쌍용차지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노동시간단축을 제안하고 체불된 임금을 신규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선언 등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 부의장, 금속노조 공계진 정책연구원장,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정일부 부소장, 다함께 정종남,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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