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vs 전교조 공방전, 왜?
    2009년 08월 19일 0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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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이 18일, 지난해 12월 발생한 ‘민주노총 핵심간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성폭력 사건’의 전교조 2차 징계위 결정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데 이어,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이 잇달아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오는 29일 대의원대회를 압둔 전교조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현재 전교조 집행부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진보신당 측이 언론을 통해 재반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교조의 2차 징계위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등도 입장 발표할 예정

진보신당의 이날 성명 발표는 당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이하 피해자 지지모임)의 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유현경 피해자 지지모임 간사는 “지지모임에서 참여 단체들의 입장들을 민주노총 중집, 전교조 대의원대회까지 문서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김**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이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사건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재심위의 경징계 처분을 비판하며 올바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사진=이은영 기자)

피해자 지지모임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7월 9일 전교조 성폭력 징계재심위가 여성 조합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 2차 가해자 전교조 정진화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1차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제명을 철회한 것에 항의하며 22일 ‘공개제안’ 형식으로 출범한 바 있다.

이에 진보신당은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왔으며 피해자 지지모임이 요청했던 20일 전, ‘2차 피해’를 경계하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피해자 지지모임에 따르면 곧 민주노동당과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준비모임 등이 연이어 입장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옥 진보신당 여성위원장은 “첫 번째 전교조의 징계가 제명이었는데 두 번째 징계는 경고 수준으로 낮춰져 결국 피해자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게 만들었다”며 “표면상으로는 끝난 것 같지만 물 밑에서는 더 꼬여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교조 대의원대회 전 징계를 바로잡고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받기 전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성명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 피해자의 권리는 무시된 채 조직보위론이 고개를 들었고, 조직적 축소와 은폐의 조장, 2차 가해들이 발생하였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피해자의 치유, 명예회복, 조직복귀는 처참한 수준에 방치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권리 무시한 조직보위론"

이어 “이러한 과정을 보며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혁신을 바라며, 함께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성취를 이루어나가야 하는 진보진영 전체가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며 “특히 전교조 재심위원회는 피해자 목소리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2차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민주노총 성폭력 진상조사특위의 보고서마저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더 이상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통한 복귀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전교조는 피해자의 목소리와 요구에 입각하여 잘못된 사건 처리 과정을 바로잡아야 하며 민주노총 또한 책임을 다하고 성평등 미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진보신당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 당직자들에 의하면 전교조는 전화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한 적이 없으며 특위조사 결과를 부정한 적도 없다”며 “진보신당과의 관계도 재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진보신당에서 성명을 낸 부분에 대해 전교조 차원에서, 대변인으로서 입장을 전달했고, 그 입장에 대해 판단하고 향후 처신하는 부분은 진보신당의 몫이라 생각한다.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나영정 진보신당 대외협력국장은 “피해자 지지모임과 함께 어제 전교조 집행부를 면담하고 오늘 오전 민주노총 집행부를 면담했는데, 전교조 집행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항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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