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무죄, MB 안면 몰수할까?
By 내막
    2009년 08월 19일 0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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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정연주 전 KBS사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정부에 의해 진행된 방송장악음모가 드러난 만큼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조영태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18일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명박 정권은 공영방송 KBS 장악의 음흉한 공작이 입증된 만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연주 전 사장과 신태섭 전 이사를 즉시 원직으로 복직시켜라. 이명박 정권용 방송을 만들기 위한 원천무효인 언론악법에 대해 스스로 무효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19일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혐의가 무죄라면, 해임도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백 부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배임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정연주 KBS사장을 강제 해임한 이명박 정부의 결정은 심각한 근거 상실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현재 진행중인 행정법원의 해임처분무효소송도 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임 사유 무효이니, 해임도 무효"

백 부대변인은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조목조목 무죄가 된 사안을 다시 들이대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낯뜨거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행정법원에서 또 한 번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부 스스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해임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19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애초부터 정 전 사장에 대한 재판은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방송장악의 첫 단추이자 언론장악의 수순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석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부도덕한 언론장악 시도는 물론이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관제방송으로 만들려는 언론장악 음모를 비롯해 정연주 사장 해임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재판부가 판결을 하면서 ‘순전히 법리적으로만 판단’했다는 말을 앞에 했는데, 정권의 언론장악이라는 정치적 배경까지 판결에 참작이 됐다면 아마도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과 기소에 관여한 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정연주 전 사장의 무죄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그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된 이번 사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만약 본인의 지시와 철저한 계획 아래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KBS 장악이 추진된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반문했다.

"범죄에 대통령도 가담, 국민 앞에 사과하라"

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결백하다면 즉각 잘못된 결정을 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연주 전 사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지금 복직하더라도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발뺌한다면 그야말로 얄팍한 지도자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백주대낮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추악한 언론장악 프로젝트에 대통령은 배째라식 안면몰수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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