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현병철, 다시 사퇴요구 직면
By mywank
    2009년 08월 17일 03: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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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듯이 국보법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권침해 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보법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달 31일 ‘자격 검증에 대한 공개질의서’ 중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인권위 전체 입장을 한순간에 뒤집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앞으로 내 소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 공식 의견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10일 <조선일보> 인터뷰 중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엘리베이터에 오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손기영 기자) 

잠시 주춤했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현 위원장의 ‘이중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7일 그의 발언을 “반인권적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항의서한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18일부터 1주일간 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현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나기로 했다.

소신을 알 수 없는 인권위원장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위원장의 국보법 관련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병철 씨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동아>와 뉴라이트전국연합, 재향군인회 등이 인권단체에 보낸 답변서에서 밝힌 의견을 두고, 강력히 반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현병철 씨가 공개질의서에서 밝힌 입장을 번복하고 인권 기준을 헌신짝처럼 내평개친 것은 명백한 ‘눈치 보기’ 행보”라며 “인권 기준에 대한 문외한을 넘어 힘 있는 자들이 원하는 발언을 선물용으로 뱉는 자가 과연 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무를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17일 오후 인권위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숙 공동행동 활동가는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그동안 국보법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되었고, 이 때문에 UN 등 국제사회를 비롯해 지난 2004년 인권위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장과 인권위 입장 다르다?

그는 이어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인권위의 수장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상식적으로 인권위 입장과 인권위 수장의 입장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인권위 13층 인권위원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인권위 측의 제지가 예상돼 장소를 급히 변경하기도 했다.  

한편 현 위원장의 공개질의서가 공개된 직후, <동아일보>는 연일 “무소신의 인권위원장이 좌파단체, 인권위 직원들에게 끌려 다닌다", “청와대가 이런 사람을 적절한 인사라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설을 내보냈고,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그의 ‘행동 변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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