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복지, 4대강에 빠져 죽었다
        2009년 08월 17일 10:41 오전

    Print Friendly

    2010년도 4대강 사업에 8조 6천억원이나 예산을 책정한 정부가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노동부의 2010년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5.5%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청년-비정규직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일자리 복지’에 손을 놓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동부의 ‘2010년 세입세출예산 요구명세서’에 따르면 2010년도 노동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예산은 1조1,774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총 2,152억원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 대비 15.5%나 삭감된 것이다.  

       
      ▲ 2010년 노동부 예산 요구안 (자료=조승수 의원실)

    조승수 의원실 이종석 정책수석은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가 예산을 제출하지만 그 총규모는 이미 국무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미 줄어든 총액에 맞춰 노동부가 내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내년 예산 가운데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이중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예산은 2,330억원에서 1,383억원으로 41%에 해당하는 947억원이 삭감되었다. 이와 함께 실업자 직업훈련 관련 예산도 49.1%에 해당하는 591억원이나 삭감되었다. ‘새터민 직업훈련’ 예산도 2억원 삭감됐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25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던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 1조3,28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인 일자리로 채워지고 상품권의 30% 이상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문제가 있는 제도였으나, 그렇다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버리면 25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속출한다.

    청년 일자리 부문 예산도 최대 76% 삭감

    청년 일자리 예산도 대거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예산이 50억원,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예산 77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예산이 1,020억원 삭감되는 등 작게는 24.2%에서 많게는 76.6%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나마 지원되던 청년 일자리 예산까지 삭감한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비정규직근로자 장학금지원’ 예산도 50억원 전액 삭감됐다.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 100억 전액, ‘취약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 예산 12억원이 삭감됐다.

    여성 고용 예산역시 피해를 면치 못했다.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예산 8천만원, 지방노동행정 사업인 ‘고용평등업무지원’ 예산 8백만원이 삭감됐다. 고용지원 인프라 예산도 대부분 삭감되어 직업 안정기관 운영비 229억원, 취업장려수당 55억 등이 삭감되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다더니, 결국 정부가 비정규직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며 “여성고용예산도 한나라당은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 하겠다’고 해 놓고서 예산을 줄이는 ‘겉과 속이 다른’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자감세-4대강 사업 중단하면 서민 경제 살아나"

    조승수 의원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대졸자가 쏟아져 나와 올해보다 더 심각한 실업대란이 우려되는데도 정부는 희망근로사업을 없애고,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삭감시키고, 청년 실업 예산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민복지·일자리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데, 부자 감세 100조원, 4대강 사업 30조원만 포기해도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자만 살리는 감세,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제대로 된 실업대책, 서민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