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치개혁', 언론법 '날치기' 국면전환 의혹
    2009년 08월 17일 09: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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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철 비상(한겨레), 신종플루 죽음의 공포(세계), 공포확산(서울) 등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 소식이 아침신문 1면에 실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신종 플루에 감염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3살 여성(서울 거주)이 합병증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숨졌으며, 타이를 여행한 뒤 신종 플루에 감염된 56살 남성(경남 거주)도 지난 15일 숨졌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의 경우 신종 플루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병원 진단도 늦어 방역체계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6일 체류 일정을 다섯 차례 연장한 끝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다. 북한 중앙방송은 관련 접견 소식을 전하며 오찬을 함께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현 회장의 방북 목적은 △억류됐던 유성진씨 석방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등의 문제다. 오늘(17일) 현 회장은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8·15 경축사 발언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각종 선거횟수 감축, 행정구역 개편, 한반도 신평화구상 등의 논의가 핵심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제도화되도록 당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언론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책임부터 묻고 있어 여야 간에 이견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17일)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서 24개 추진과제를 선별하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정치개혁’ 주장에 상당수 신문은 기대감을 전했다. 올해 안에 밀어붙이라는 신문(서울)도 있었지만, 언론법 투쟁과 관련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한 신문(한겨레)도 있었다. 

다음은 17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현회장·김정일 면담 대북사업 논의>
국민일보 <신종플루 ‘가을 대유행’ 비상>
동아일보 <방북 7일 돼서야 현, 김정일 만났다>
서울신문 <신종플루 두 번째 사망…공포확산>
세계일보 <현정은 회장, 결국 김정일 만났다>
조선일보 <현정은·김정일 면담>
중앙일보 <현정은·김정일 만났다>
한겨레 <신종플루 2명 사망…개학철 ‘비상’>
한국일보 <휴일 덮친 ‘신종플루 쇼크’>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가장 의미 부여를 한 곳은 동아일보였다. 동아는 4면 기사<MB, 지역주의 극복위한 ‘2가지 처방’… 개헌논의 급물살?>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이 윤곽을 드러냈다.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양대 화두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 8월17일 동아일보 4면.  
 

동아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별로 최고 득점자만 선출하는 방식이다. 영남에선 한나라당이, 호남에선 민주당이 당선되기 마련이다. 지역주의 정치를 심화하는 제도적 병폐로 꼽혀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5년 “중·대선거구제를 받는다면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며 대연정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현재의 지역구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면 민주당은 영남에서 2, 3위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의석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는 중·대선거구제는 장기과제로 검토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등은 여야가 합의하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동아는 "행정구역 개편도 큰 틀에서 지역주의 극복과 맥락이 닿아 있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작년 9월 이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회동할 때 정 대표의 제안으로 합의된 사안이기도 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지역주의 극복’ 화두 제시…집권2기 정치개혁 승부수/싹쓸이 막는 중·대선거구 – 권역별 비례대표제 모색>에서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2∼5명 정도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표심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표(死票) 논란도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 정치개혁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장단점을 전한 뒤 "그럼에도 중·대선거구제가 거듭 거론되는 것은 한 정당이 특정지역의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라고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 8월17일 서울신문 사설.  
 

세계는 5면 기사<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제 손질에 무게 실릴 듯>에서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이 민주당의 ‘홈그라운드’인 호남보다 선거구가 훨씬 많아 중·대선거구제 전환은 상대적으로 여당에 불리하다.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가 자신의 정치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을 반대하는 이유"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선거구제보다 논란이 덜한 비례대표제 손질 쪽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싹쓸이’를 방지함으로써 지역구도를 다소나마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신문에선 ‘국익론’ 등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의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동아는 사설<이 대통령 ‘8·15 처방전’ 공감대 형성 중요하다>에서 "이 대통령의 8·15 제의가 의미 있는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각론 액션플랜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는 냉철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되 국가 사회에 짙게 드리워진 병리현상들을 치유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고 생산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정쟁(政爭)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날려 버려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중앙도 사설<‘국가 틀 개조’, 정치세력 기득권 포기해야>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요지부동의 지역감정이나, 비효율적인 행정구역을 방치하고선 우리나라가 선진화의 길로 도저히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여당이 좀 손해를 봐도 꼭 이뤄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말로 그쳐서는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정치인·공무원 등도 이제는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신문의 경우 ‘마감 시일’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서울신문은 사설<행정구역·선거구제 개편 올해안 결론내길>에서 "해묵은 숙제인 듯싶지만 이번에는 다가오는 무게감이 다르다. 개편의 절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정략에 머리를 쓸 틈을 주지 말고, 국민 여론으로 밀어붙일 때 개편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은 지금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미디어법 무효 논란의 결론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원내로 복귀해 국가운영의 틀을 정하는 문제와 민생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선거제도 개편 논의할 실익이 있다>에서 "정면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 기회를 냉정한 현실 인식과 지혜로 살려나가야 한다. 선거제도 변경은 어차피 이익의 교환이어서, 여야가 기득권 일부를 내놓는 결단만 할 수 있다면, 어려울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선거구·행정구역 개편 발언이 몇 달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일까. 조선일보는 여야의 불편한 속내를 보여줬다.
 
조선은 4면 기사<선거구 개편?…여, 겉으론 지원 속은 복잡>에서 "영남권·친박계는 ‘부정적’, 수도권·주류 대부분 찬성"이라고 전했다. 선거구 개편 등으로 영남권의 표가 야당으로 옮겨갈 경우 상당수 영남계 친박계의 ‘정치 생명’이 끊길 위험 때문이다.

   
  ▲ 8월17일 조선일보 4면.  
 

조선은 같은 면 기사<장외(場外) 나선 민주는 "선거구 개편 어떡하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및 선거제도 개편 등 굵직한 정치 이슈를 던졌지만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경계하는 구도도 선거구제 개편 같은 이슈가 미디어법 정국을 덮어 버려 대여 투쟁 동력을 잃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6면기사<국회특위 ‘개점휴업’ 상태…올안 처리 불투명>에서 "정치권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엔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도 꾸렸다. 특위는 애초 7~8월 공청회 개최→9월 특별법 제정→10월 법안에 관한 국민 투표 실시라는 일정을 짰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7월16일로 잡혀 있던 입법 공청회도 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지금으로선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각 당이 대략적인 방안만 내놓았을 뿐 국회 특위 차원에서는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 각 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린다. 행정구역 개편이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리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여야,지역구도 타파 논의에 적극 임해야>에서 "여야는 시·군·구를 통합하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제가 수두룩하다"며 "무엇보다 18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현 행정구역을 기초로 당선된 의원들이 다음 선거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사심 없이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얘기다. 각 정당들이 개편 시나리오별 손익계산서를 뽑아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설 경우 여야 합의안 도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복잡한 속내를 보여줬다.

이에 따라 ‘분리처리론’도 제기된다. 세계는 사설<행정구역 개편은 서두르되 선거제도는 신중히>에서 "무엇보다 선거 횟수 조정, 선거제도 개편 등이 여과없이 거론된 것은 당혹스럽다. 개헌 사안인 선거 횟수 조정 문제가 전면에 부각할 경우 이성적 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쟁화할 공산이 크다. 선거제도도 엇비슷하다"며 "현실이 이런 만큼 지방 행정구역 개편 방향에 관한 건설적 논의에서부터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사설<정치개혁, 대통령이 나서야 성공한다>에서 시급한 처리를 위해 이 대통령의 적극적 행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선은 "이 복잡한 문제에 관해 효율적으로 논의를 펴 나가고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면 국회에 일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가 먼저 하나 또는 몇가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번엔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정 대표를 초청해 복안을 밝히는 것을 비롯해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에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큰 과제를 몇 달 안에 마무리짓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문은 왜 이 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선거구 개편 등의 이슈를 꺼냈는 가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언론이 발언 배경을 곱씹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겨레는 6면 기사<비례대표제 손질 운은 뗐지만>에서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청와대의 이런 제안이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실리지 않은 ‘국면전환용’일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감을 나타냈다. 언론관련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을 타개하려는 국면전환용 공세 아니냐는 의구심"이라며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쇄신 의지 없이 선거구제 개편을 제기한 것은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행정구역 개편을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언론관련법 문제가 마무리된 뒤에나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행정구역 개편은 내년 지방선거 선거 이전엔 결론나기 어렵다’"는 발언도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선거제도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여권의 자세 변화>에서 "언론관련법 날치기 처리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원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야권 한쪽에서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며 "지금처럼 여야 간에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게 파인 상태에서 이런 어려운 과제를 성공으로 이끌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노릇이다. 이번 제안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여권이 먼저 언론관련법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 8월17일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도 4면 기사<지역주의 타파 ‘국민통합’ 취지/ 인사·정책 편중 해소가 더 시급>에서 "근본적으로 지금의 국정 난맥이 제도 ‘탓’인지 따져볼 부분도 없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여전한 인사·예산 편중, ‘4대강 예산 잠식’ 논란 등 정책적 편향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통합’ 정치는 요원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이 같은 ‘제도적 수술’의 정치 논리는 양극화 등 우리 사회 계층·세대·이념 대립의 ‘본질적 모순’을 소외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도 사설<정치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에서 "실현가능성과 관계없는 일방적 정치개혁 주창은 국면전환이나 정계개편 욕구를 지역주의 이슈로 위장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자기 성찰과 희생이 없는 지역주의 타파론은 공허함을 넘어 기만에 가깝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자신의 책임부터 천착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향은  최근 중앙대 겸임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진중권 교수의 인터뷰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현 정부의 국정 기조가 우선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 8월17일 경향신문 29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이 없다. 문화논리 없이 정치논리로만 판단한다. 실력이 없으니 권력으로 조폭식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 대학과 문화계가 권력에 줄을 대 모든 것을 휘두르게 되면, 교수들도 공부보다는 선거캠프에 이름 올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나.…인터넷 규제를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가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의 사고방식이 1970년대 군사정부의 사고방식이다. 민주주의 개념이 없고, 의회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긴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바뀌었고 사법파동이 났다. 정권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한나라당은 존재감이 없다. 문화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국민들을 계몽·홍보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경향 29면 기사<진중권 “대학·문화계가 권력에 줄을 대 밥그릇 싸움”>)

경향은 사설<진중권 교수 재임용 탈락, 외압 의혹 짙다>에서 "우리가 진 교수의 재임용 탈락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 교수 개인 차원을 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적 지식인에 대한 정치보복과 맥이 닿아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 정권은 방송·언론 장악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변해 온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죽번죽 발뺌을 할 것이다. 그러나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말로 넘기기에는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너무 많다. 정권은 이제 대학사회의 자율성과 소통마저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관련 뉴스로 한겨레가 언론사의 종편 진출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겨레는 8면 기사<언론사들, 방통위 업고 ‘종편 진출’ 물밑경쟁 가속>에서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노리는 언론사들의 물밑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0여개의 컨소시엄이 움직인다는 말까지 나돈다"며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 방송법 처리의 불법성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선정 작업을 강행하면서, 기업들의 종편 준비를 부추기고 방송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높다"고 전했다. 
 

   
  ▲ 8월17일 한겨레 8면.  
 

한겨레는 "<중앙일보>는 14일 김수길 부발행인과 김교준 논설실장을 각각 방송본부장과 방송사업추진단장으로 임명하며 종편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조선일보>도 다수의 실무팀을 배치해 종편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6월 초 방상훈 사장이 ‘방송하면 신문이 빨리 망한다’고 발언한 이후 방송사업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조선은 지난달 말 방송 진출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송·통신업계에선 조선이 케이티(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자사 출신 정권 실세인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소통 라인으로 둔 <동아일보>도 다양한 경로로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말 백화종 전무가 총괄하는 ‘미디어전략팀’을 구성해 10여명의 인력을 배치했"고 "<매일경제>와 <와이티엔>(YTN)은 종편 진출 및 사업 검토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며 주요 후보군에 진입하기 위한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다. 매경은 5월 설치한 ‘종편 태스크포스팀’을 지난달 23일 ‘글로벌 매경종편 설립 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장대환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 알림 <동아종합미디어그룹과 함께 하세요/ 방송 프로그램 기획안 공모>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미디어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준비 중인 동아일보사는 개국 후 방영할 프로그램 기획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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