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 15조원 증가, 부동산 '꿈틀?'
        2009년 08월 14일 05:16 오후

    Print Friendly

    비교적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상 최대의 반기 증가폭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4일 금융감독원의 ‘은행별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이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 담보대출은 07년 하반기 3.8조원, 08년 상반기 7.9조원, 08년 하반기에 10.2조원이 각각 증가하는 등 점점 증가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 측은 “지난해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훨씬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는 대목”이라며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6월말을 기준,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3.5%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택 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난 2007년 3월 말 71.5%로 부터 미약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이정희 의원 측은 밝혔다. 2008년과 2009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였는데 2009년에는 수도권 증가액 점유비율은 82%로 과거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정희 의원 측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전세 값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렇듯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과 전세 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는 수도권의 부동산, 건축 규제 완화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었으나 현재 은행들의 LTV는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시늉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기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 값 상승이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함으로써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그러나 주택 가격의 상승은 투기를 조장하고 양극화를 깊게 하며 나아가 금융시스템 위기 가능성을 높인다”며 “무엇보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므로 집 값 안정은 경제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전세 값의 안정도 궁극적으로는 집 값 안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 값 안정을 위해서는 마땅히 주택 담보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며 “퇴행적인 금융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LTV나 총부채 상환 비율(DTI)을 적용해야 하며 나아가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