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치회담 개최하자”
    2009년 08월 14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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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4일 8.15 광복절 64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하며 “10.4 남북공동선언을 맞아 남측과 북측의 정치단체 대표들과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남북정치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지난 1948년, 단독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열었던 것처럼 남북 정치단체 대표자들을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파국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회담을 10.4에 즈음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8.15를 기점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4 회담, 8.15 기점 준비위 구성하자"

   
  ▲강기갑 대표(사진=김경탁 기자) 

이어 “평화 통일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치회담은 평화통일의 이행 방안, 6.15공동선언-10.4선언을 전 민족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추진은 기존의 6.15공동위원회가 해도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강 대표는 이와 함께 △추석을 즈음해 중단되었던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뤄져야 할 것 △인도적 쌀, 비료 대북지원 법제화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남북관계 경색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 대표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현재의 대북 정책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이 쉽게 진행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산가족의 한을 지켜만 보지 말고 헤어진 가족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정치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적 쌀, 비료의 대북지원 법제화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현재의 구조는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며 “매년 40~50만톤 정도 대북 지원을 하였던 쌀이 한 톨도 지원이 되지 않자 재고 쌀은 늘어나고 쌀 가격은 폭락해 농민들의 시름도 함께 늘어난 만큼, 쌀-비료의 대북 지원은 남북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쌀 지원 법제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서는 “금강산,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사업의 상징적인 장소”라며 “금강산, 개성공단의 어려움은 사업자, 입주기업의 피해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연관 기업의 피해도 크기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더 이상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엉뚱하게 북한을 자극하거나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상생의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전환’으로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번영의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으로 두 여기자가 석방되고 북미관계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어제는 그동안 억류되어 있던 유성진씨가 무사히 돌아왔다”며 “다행한 일이지만, 정작 그 어디에도 이명박 정부는 없었고 미국이 있었고 현대아산이 있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80%이상의 국민이 화해협력과 미국의 변화에 보조를 맞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북미관계 변화 과정을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도 이야기 하고 있는 통미봉남정책이 현실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DJ, 민주주의와 통일 기반 닦은 대통령"

한편 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와병에 대해 “연세가 많아 노후로 인해 몸져누우신 것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룩해놓으셨던 남북화해와 통일의 기반이 사실상 허물어지는 절망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기반을 닦아 놓은 대통령이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역시 10.4선언을 이루어내면서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2단계의 초석을 마련해 놓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사실상 사지에 내몰렸고 결국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되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겪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들이 깊은 실망에 빠져 병상에 누워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 때문에, 8.15를 맞아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히고, 이명박 정권에게 (대북기조 전환에 대한)강력한 요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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