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한나라당 정부는 뉴라이트정부"
By 내막
    2009년 08월 14일 0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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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해온 이명박정부가 사실은 과거 어떤 정부와 비교해서도 ‘수구·냉전이념’에 경도외어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제기돼어 왔는데, 민주당이 14일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의 유착관계를 종합한 자료를 발표했다.

제6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이 13개월 간의 당 대변인 활동을 마치면서 ‘고별 논평’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뉴라이트 및 그 계열의 유착관계에 대해" 브리핑했다.

   
  ▲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 (사진=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내일이 64주년 맞는 광복절인데 이명박 정권은 출범부터 줄기차게 수구보수 뉴라이트와 밀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역사왜곡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양자간의 구체적인 밀착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뉴라이트 인사가 대거 정관계에 진출, 한나라당 국회의원, 청와대와 각 위원회, 정부산하기관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며, "저희가 마련한 자료에는 22명이 한나라당과 각 위원회 정부산하기관에 포진되어 있는 자료를 준비했지만, 대표적으로 뉴라이트 계열출신 6명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진출해있다"고 밝혔다.

뉴라이트, 뉴라이트, 뉴라이트…

자유주의연대 대표를 지냈던 신지호 의원, 뉴라이트 정책위원을 지냈던 조전혁 의원,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인 장제원 의원 등이 있고, 지난 7월 22일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과정에 괴력을 보여주었던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도 또한 뉴라이트 경기안보연합 상임대표를 지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 선진화싱크탱크 원장을 지낸 나성린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7월 22일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된 본회의장에서 박기춘 의원의 손을 물어뜯어서 아직까지 상처를 남긴 장본인인 박영아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계열이다.

이석연 법제처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인 제성호 중앙대법대 교수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행정관, 국가경쟁력강화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서 무척 많은 인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심각한 것은 KBS 이사회 유재천 이사장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로,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로 새로 선임된 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채워져있다"고 지적했다.

시청자 활동 없는 뉴라이트 단체에 시청자 예산 지원

김유정 대변인은 이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예산 지원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시청자활동에 대해서 5억 9,880만원의 예산을 37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그 중 20%인 1억 1,840만원을 시청자활동이 전혀 없는 뉴라이트 계열 친여단체 5곳에 지원했다.

또한 2008년 12월 7일 뉴라이트 후원행사에 이윤성 국회부의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공성진 최고위원, 현경병 의원, 전여옥 의원 등과 후원에 동참하겠다는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해서 후원금을 전달했다.

2009년 2월 24일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 기념토론회에서는 후원금을 내지 않은 SK, 포스코, 롯데그룹과 공기업인 한국전력, 석유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등을 호명해서 후원금 찬조 공개 압박을 했다.

이 밖에 2009년 6월 보건복지부 희망키움뱅크 2차사업에 관련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그리고 전문 인력도 없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선정해서 20억원을 지원했고, 또 다른 뉴라이트 조직인 나눔과 기쁨의 상임공동 대표는 초기 뉴라이트 공동대표였던 서경석 목사 그리고 고문으로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이 있다. 이 나눔과 기쁨 역시 전담 인력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임기관으로 선정된 예가 있다.

김 대변인은 이밖에 "친일수구 뉴라이트의 주장과 정부여당의 정책이 거의 동일하다"며, "뉴라이트가 주장하면 정부여당이 실행에 옮기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언론악법과 언론장악 그리고 친일극우의 역사의식, 반민주적인 행태들 그리고 대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교육과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 있어서도 뉴라이트의 주장과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보가 매우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은 하나"

한편 뉴라이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스스로 그 관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2005년 11월 7일 있었던 뉴라이트연합 창립대회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은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고, 2008년 8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뉴라이트연합 2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면서 "고쳐야 할 것이 많고, 할일이 많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말했다.

또 뉴라이트전국연합 변철환 대변인은 "김진홍 목사가 원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만큼 두 사람은 허물이 없다"며, "20년동안 친구로서 최근 2-3년동안에는 기독교실업인기도회에서 자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유정 대변인은 "초록은 동색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민주당이 발표한 자료 전문

                                                 *     *     *

뉴라이트와 정부․여당과의 유착

■ 초록은 동색, 수구보수 뉴라이트와 정부·여당
  – 2008.8.28 이명박 대통령 뉴라이트연합 회원 250여명 청와대 초청 만찬 "고쳐야 할 것이 많고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 뉴라이트전국연합 변철환 대변인 "김진홍 목사가 원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만큼 두 사람은 허물이 없다" 면서 "20년 이상 친구로서 최근 2~3년 동안에는 기독교실업인기도회에서 자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 2005.11.7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뉴라이트연합 창립대회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은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다"

 ■ 뉴라이트 계열 인사의 대거 정관계 진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청와대 및 각 위원회, 정부산하기관 고루 포진"
  – 뉴라이트 계열 인사의 정관계 진출 현황

진출 기관 및 직책

이 름

주요경력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전혁

뉴라이트 정책위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제원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 선진국민연대 교육문화위원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회

뉴라이트경기안보연합 상임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성린

한반도 선진화재단 선진화싱크탱크원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영아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정책위원장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장

유석춘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법제처장

이석연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변호사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제성호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중앙대 법대교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박영모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국장, 목사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사공일

바른사회시민회의 고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창용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싱크탱크팀장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이재교

자유주의연대운영위원 부대표, 뉴라이트재단 이사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강규형

교과서포럼 운영위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조춘구

뉴라이트전국연합 성북구 대표

경기도 실학박물관 준비위원장(관장 내정)

안병직

여의도연구소이사장,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이대영

자유주의시민연대 문화위원장, 중앙대 교수

KBS이사회 이사장

유재천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한림대 교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교과서포럼 운영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차기환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변호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사무처장,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

대교개발(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

박상헌

뉴라이트재단 운영위원

※ 뉴라이트 계열 단체
 -시대정신(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재단), 뉴라이트전국연합, 한반도선진화재단, 교과서포럼, 뉴라이트싱크넷, 바른사회시민회의,북한민주화네트ㅤㅇㅝㅋ,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시민행동, 기독교사회책임  등

■ MB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사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2008년  시청자활동 지원예산, 총 37개 단체에 지원한 5억9,880만원 중 20%인 1억 1,840만 원을 시청자활동 실적이 거의 전무한 뉴라이트 계열 친여단체 5곳에 지원

– 2008년 12월 7일 후원금 행사에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공성진 최고위원, 현경병 의원, 전여옥 의원 등과 후원행사의 취지에 동참하겠다는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후원금 전달

– 2009년 2월 24일 이명박정부 취임1주년 기념토론회에서 후원금을 내지 않은 에스케이, 포스코, 롯데그룹과 공기업(한국전력, 석유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등을 호명하며 후원금 찬조 공개 압박

– 2009년 3월 보건복지부,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저소득층 복지사업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자금 대부’사업자로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김진홍 목사) 선정

– 2009년 6월, 노동부 주관, 에스케이(SK)후원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사업자로 선정

-2009년 6월, 보건복지부, ‘희망키움뱅크 2차 사업’에 관련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인력 없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선정20억원 지원, 또 다른 뉴라이트 조직 ‘나눔과 기쁨'(상임 공동대표 : 초기 뉴라이트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고문 손봉호동덕여대 총장) 역시 ‘전담인력 부족’ 지적을 받았음에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 친일 수구 뉴라이트의 주장 = 정부여당의 정책

구분

뉴라이트 주장

정부 여당 행보

언론악법․

언론장악

▪ MBC광고금지운동

▪ KBS 수신료 거부 운동 선언

▪ MBC민영화, 신방겸영 허용,종합편성채널, 보도 전문 채널 규제 완화

▪ 정연주 KBS사장 부실경영 국민감사 청구

▪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6일만에 전격 수용, 감사 착수

▪ 검찰, 국세청 총동원 압박, 정연주 KBS사장 낙마 성공

▪ 언론악법 직권상정, 강행처리 시도

▪ 뉴라이트계열 방문진 이사 대거 선임

친일·극우

역사의식

▪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

  (일제 식민지로의 전락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

▪ 친미반공 노선이 미국식 시장경제 수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이승만 위주의 역사관

▪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 일본이 독도를 일본 것이라 주장할 근거 인정

▪ 산업화 덕분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산업화 우선 논리’

▪ 유신체제는 고도 산업화를 위해 불가피

▪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빈민투쟁을 “철거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국공유지의 불하를 주장하는 빈민들의 집단행동”(대안교과서)

▪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건국60년책자’ 3만부 전국중고등학교, 공공기관, 지자체 등 배포(08년10월 말)

▪ 이승만, 박정희 미화, 4.19폄화 영상물 <기적의역사> 학교 교육자료 배포

▪ 금성교과서 교과서 채택 압력으로 내용 수정

(친일파 청산 좌절, 미군정 옹호, 친일파 고위관리나 민족지도자 행세 등 삭제)

▪ 2011년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 노력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서술, 제주 4.3, 여순사건 등의 중요사건과 노동, 시민운동 생략, 박정희 독재정권의 반민주 행위 축소

▪ 용산 참사

반민주

▪ 아고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 뉴트전국연합 ‘국민포털운동’을 전개

▪ 촛불집회 조직적 배후 주장

▪ 네티즌 집, 사무실 압수수색

▪ 미네르바 구속

▪ 촛불집회 참가자 탄압

▪ 신지호 의원의 악법 발의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집시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대북

▪ 북한을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인식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보다 체제논쟁 빌미 부각

▪ 비핵개방3000

▪ 남북 관계 긴장 최고조

▪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산가족 상봉 無

▪ 현대아산 유씨 장기간 억류,

  연안호 견인 속수무책

교육

▪ 삼불정책 폐지

▪ 좌편향 교과서 수정

▪ 좌파 인적 청산

▪ 일제고사 실시

▪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 서울 교육청, 302개 고교 대상 ‘현대사 특강’ 보수인사 대거 포진

한반도

대운하

▪ 불황타개, 대형 국책사업 필요하다며 대운하 건설 강조

  (뉴라이트전국연합, 논평)

▪ 여론에 밀린 ‘한반도대운하’ 변종 ‘4대강 살리기’로 계속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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