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의 세금 포탈, 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건희 회장님. "배임죄는 추가되었다. 하지만 처벌은 추가될 수 없다" 삼성 SDS 신주인수권 헐값 발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의 선고 내용이다. 왕권 신수설의 시대에서 자본 신수설의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