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 체납 의료사각지대 놓인 아동 청소년 47만 명
        2009년 08월 13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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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로 체납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110만 5천세대, 217만 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47만 5천명에 달해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7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받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 가구 및 장기체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 현재 전체 의료보험 가입세대의 5.8%에 달하는 110만 5천여세대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중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21.9%달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진보신당은 밝혔다. 또한 전체 연령대 중 35~50세 미만이 총 78만 2천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야 할 계층이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의 3분의 1을 넘고 있어 경제 위기로 인한 건강보험 체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체납자의 경우에는 32.16%가 보유재산이 1천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76.66%가 5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양극화’현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진보신당은 “이들에 대한 의료안전망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9년 7월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205만 3천 세대, 6개월 이상 장기체납 152만 8천 세대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건강보험 급여제한자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중 1년 이상 체납자도 112만 1천건, 2년 이상 체납자도 52만 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5년 88만 세대, 2006년 23만 세대, 2007년 15만 세대, 2008년 78만 세대인데 반해, 2009년의 경우 4월 말 현재 2만6천 세대에 불과해, 건강보험 내 안전장치로 만들어진 결손처분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는 “건강보험은 가장 1차적인 의료안전망으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해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건강보험에서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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