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발언은 중요한 역사적 사료"
By 내막
    2009년 08월 13일 11: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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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인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요미우리의 허위보도가 원고들의 영토주권과 자존의식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다. 청구금액은 총 4억1143만900원으로, 21세기를 맞아 진정한 8·15를 이루자는 뜻으로 일인당 21만 8150만원씩을 청구하였다."

‘일본 독도 침탈을 막기 위한 1886인 소송인단’이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7월 정상회담 발언에 대한 <요미우리신문> 보도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실을 알렸다.

   
▲ 8월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독도 침탈을 막기 위한 1886인 소송인단’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경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재명 변호사(민주당 부대변인)를 비롯해 백은종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채수범 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가 참가했다.

이재명 변호사는 "모래가 64주년 광복절이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친일문제를 온전히 청산하지 못해 진정한 광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며, "그 중에서도 독도를 노리는 일본의 끊임없는 야욕을 분쇄하고 독도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겨울 지경이다"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일본은 영유권 주장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고 그 일환으로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려 하였으며, 한국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분쟁지역화를 배격하며 교과서 명기를 단호히 반대해 왔다.

그런데 2008년 7월 9일 일본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후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 15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공식 정상회담에서 반대입장을 변경해 시기만을 문제 삼을 뿐 교과서 명기 자체는 수용하였다는 것으로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을 용인했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요미우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보도는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제법상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와같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위 보도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886인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단 청와대의 말을 믿고 요미우리의 허위보도가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의 영토주권과 자존의식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1차 목적은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위 보도의 사실여부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해 질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2차 목적"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오보를 시정하고 책임을 물어 일본의 분쟁지역화전략을 저지하고, 언젠가 독도가 일본에 또다시 병합되는 구실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며, 만약 불행히도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대통령은 ‘영토보전 책무’를 정한 헌법 제 66조 ②항을 정면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정치적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백은종 대표는 "이런 문제는 보수우익단체나 언론, 시민단체 등이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인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고 있어서 우리라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에 움직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변호사는 이번 소송인단에 재외국민들도 다수 참여했다며, 소송 사실이 알려 진 후 불과 이틀만에 수백명이 전화와 댓글, 이메일로 소송인단에 참여와 후원의사를 밝혀왔지만, 이번 8.15에 맞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시간상의 제약때문에 이들은 포함시키지 못했고, 향후 희망자를 대대적으로 모아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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