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공세적 폭력 모르쇠, 방어적 폭력 엄벌"
        2009년 08월 12일 01: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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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쌍용차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지도부가 회사 시설물 점거 농성의 책임을 지겠다고 스스로 나선만큼 책임추궁은 지도부에 한정해야 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적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이춘석 인권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량 구속, 화합·회생 대책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쌍용차 파업 조합원 대량 구속조치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경탁 기자)

    의원들은 "극한의 사태를 막기 위한 결단을 평가하고, 이 공장에 청춘을 바쳐온 쌍용인들 누구에게나 위로와 격려를 드리지 않을 수 없지만 농성이 끝난 이후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선처를 약속했던 경찰은 태도를 바꿔, 농성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거센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차 사태는 현재 농성 관련 구속자가 최대 공안사건과 비교되는 64명에 이르고, 손배 청구, ‘불순세력’ 낙인찍기식 여론공세 등이 줄을 있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패자를 짓밟는 승자의 폭력을 보는 것만 같고, 공장 옥상에서 쓰러진 농성조합원을 내리찍던 방패와 경찰봉을 다시 보는 것 같다"며, ‘보복 탄압’이라는 당사자들의 항변이 틀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노사 양측 사이의 조정자여야 할 공권력이 중용의 금도를 벗어 던지고, 일방의 폭력은 눈감고, 약자인 노동자, 노동조합만을 공격하고 있다는 당사자나 시민사회의 항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 직원들, 인근지역 무법지대로 몰아

    의원들은 특히 "가열했던 농성 막바지에 과거 권위주의 통치기의 ‘구사대’를 다시 보는 듯, 나란히 선 경찰병력의 비호 아래 회사 인근지역을 무법지대로 몰아간 사측 직원들의 집단 행태가 눈에 선하다"며, "그들을 비호하고 용인하면서, 생존을 위해 농성에 나섰던 조합원들을 짓밟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편파적 대응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지만, 우리는 절박한 갈등이 빚은 양측의 행위에 대한 무더기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지금은 아픔을 견디며 자신과 동료의 해직을 감수하며 합의를 이끈 노조의 결단을 존중하고, 어렵게 이룬 노사합의에 충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파업 노동자들의 폭력이 방어적 폭력이었다면 구사대 등 정부와 사측의 폭력은 공세적 폭력이었다"며, "앞으로 국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도 "구사대의 공세적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만, 파업참가 노동자들이 일종의 인질처럼 되어버린 상황이어서 저쪽을 철저하게 처벌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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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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