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등록제 시행, 찬반 팽팽히 맞서
    By mywank
        2009년 08월 12일 01:56 오후

    Print Friendly

    이명박 정부가 지난 11일 자전거를 자동차처럼 전산 관리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벌써부터 온라인 공간에는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자전거 등록제 필요할까?

    자전거 등록제에 찬성하는 이들은 고질적인 자전거 도난 분실사고 감소 등을 기대하며 시행을 반기는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자전거 도로 확충 등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월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 (사진=청와대)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한 뒤, 2011년부터는 ‘통합전산관리시스템’도 전국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차대번호나 번호판처럼 자전거의 고유번호를 스티커로 붙이거나 음각으로 새기는 방식 △소유자의 인적정보 등이 담긴 ‘전자태그(RFID)’를 자전거에 부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일본(스티커 부착)에서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비로 500엔(약 6,500원)을 받고 있다. 또 덴마크(음각으로 번호 새김)와 네덜란드(전자태그 등 사용)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주민들의 자전거에 고유번호 스티커를 붙여주고 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찬성 의견을 밝힌 ‘빛(닉네임)’은 “자전거 한 번이라도 잃어버린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마음을 알 것”이라며,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서 제도시행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12일 오전 현재 1,10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1년도 안돼 자전거 2대나 잃어버려"

    해당 서명란에 댓글을 단 ‘철학쟁이(닉네임)’는 “도로만 늘리지 말고 자전거 등록제 같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창호 씨는 “벌써 1년도 안돼 자전거를 2대나 잃어버렸다”며 울상을 지었고, ‘Little sun(닉네임)’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자전거 세워두기가 무섭다”고 하소연했다.

    ‘파란사과(네티즌)’는 다음 아고라 ‘이야기’에 남긴 글을 통해 “(자전거 등록제가 있는)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분실했을 때 등록번호만 있으면, 대부분 찾을 수 있다”며 “경찰이 순찰할 때 수시로 검문하고, 자전거를 탄 사람과 등록자 이름이 다르면 우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노동절 집회 참석 전, 도심에서 ‘자전거 투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진보신당 당원들 (사진=손기영 기자) 

    하지만 정부의 ‘자전거 등록제’ 시행을 우려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조정훈 씨는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자전거 보관소 확충 및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며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관소는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매우 낙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전거 분실 도난사고를 당하고 난 뒤, 쉽게 찾게 해주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며 “특히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에 ‘RF카드(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방법은 ‘전자 팔찌’를 채우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결국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관소 확충이 더 필요해"

    ‘진국(닉네임)’은 네이버에 개설한 ‘진국의 상상로그’에서 자신의 일본 생활을 이야기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유 없이 불심검문을 당한 적이 한 번 있었고, 경찰이 다른 사람을 붙잡는 건 여러 번 목격했다”며 “그 때마다 여기는 ‘공산 국가’인가, 아니면 ‘파시즘 국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코카롤라(닉네임)’는 다음 아고라 ‘이야기’에 남긴 글을 통해 “번호판을 달려면 등록비 등 돈이 들어갈게 뻔하다”며 “이를 위해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등 등록 및 등록 해지 시 시간이 들고 번거로울 것 같다”고 밝혔다. ‘tw***(아이디)’는 “자전거 등록제 시행 기사를 보면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세수충당의 일환이 아닐까’란 의심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