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조합원 등 38명 구속
By 나난
    2009년 08월 11일 09: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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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등 38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쌍용차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4명이다.

경기경찰청이 10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쌍용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등 38명을 추가 구속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명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고,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살상무기까지 사용해 경찰은 물론 사측 직원들까지 생명과 신체 안전까지 위협한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쌍용차 노사는 극적 합의를 이루며 사측은 형사상 책임을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고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지는 경우 취하할 뜻을 밝혔다.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 역시 “자진해서 6일까지 공장을 나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쌍용차 사태로 쌍용차지부 조합원 53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가족과 외부단체 회원 11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06년 포항지역 건설노조 파업 때 구속된 68명과 맞먹는 수치로, 경찰은 일단 귀가조치한 조합원들과 이른바 ‘외부세력’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어 구속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은 노사 대타협 다음날인 7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 등을 상대로 5억4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대검찰청 공안부는 평택공장 사무실에서 이념서적 70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는 등 사태는 공안 사건으로까지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노사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유례없는 강경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경찰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0일 “수천명의 대규모 파업 때도 극소수의 핵심간부에 대해서만 구속시켰던 것이 관례였다”며 “과거 독재 정권 치하에서의 ‘극소수 처벌’이라는 관례마저 깨고 이처럼 강경한 처벌로 일사천리 치닫고 있는 것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역시 “검찰이 쌍용차 노조원들을 수사하면서 42명 무더기 영장청구, 외부세력 개입수사 등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며 “법원이 노사 간 합의정신을 지원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희망하며, 검찰은 더 이상 무리한 노동자 사법처리, 공안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특히,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철수 현판과 반자본주의 서적이 발견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몰아가는 등 공안검찰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며 “원래 순수한 노동자들을 외부세력이 부추겨서 의도가 불순한 파업이 됐다는 색깔을 덧씌우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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