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원내투쟁 꺼리지 말아야”
        2009년 08월 10일 03: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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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10일,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야4당 긴급 대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 대표가 쌍용자동차 공권력 남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언급했지만 민주당이 ‘선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절했기 때문이다.

    노 대표는 9일 야4당 긴급대표 기자회견에서 “공권력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러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공권력 남용과, 직무유기, 공권력이 구사대를 지원한 것 등에 대한 원외투쟁을 열심히 하면서 원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사진=진보신당)

    이날 노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원외투쟁만으로는 공권력 남용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조차 한계가 있는 만큼, 민주당이 원내에서 국정조사를 제출해 원내외에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합동공격’을 펼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법 통과 이후 원외투쟁에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위해 원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정치적 부담이다. 9일 야4당 기자회견에서 ‘공동위원회 구성’과 진상조사 정도의 공동대응방안이 발표된 것도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대표, 사실상 거부

    당시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이 원내 투쟁을 완전히 버리고 갈 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당장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야4당이 진상조사를 한 이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사실상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회찬 대표가 10일 대표단 회의를 연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다시 민주당을 압박한 것이다. 노 대표는 민주당이 “장외와 장내투쟁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장외 투쟁을 강화할 필요는 있으되, 필요한 사안에 대해 원내 투쟁 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노 대표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직무유기도 많았는데, 이 문제를 사태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나는 (이 문제를)국정조사를 실시할만한 사안아라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로 복귀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진상조사부터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미디어악법이 날치기 통과될 당시 의원직 사퇴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초강수 공세를 그 쪽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장외와 장내투쟁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장내 장외 투쟁 병행해야"

    특히 노 대표는 민주당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에 참여한다”고 밝혔음에도 “다른 원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가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쌍용자동차 관련해 그 동안 민주당의 움직임이 없었던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원내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등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한 상황도 있고, 미디어법 관련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국정조사를 요구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침라디오 정례연설에서 “녹색기술보다 녹색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4대강 사업에 수십조를 쏟아 붓는 녹색 파괴활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녹색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양두구육,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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