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MB정부, 영남편중 인사 심각"
    By 내막
        2009년 08월 10일 03: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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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편중인사문제가 정치권의 논란으로 다시 등장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0일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정부고위직 인사 실태(조사대상 372명)를 분석한 결과 극심한 지역 차별적 편중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인사와 4대 권력기관, 정부 산하 공공 기관장 인사에서 노골적인 지역차별적 편중인사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의 출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9명 중 영남 지역 출신이 9명(47.4%), 서울지역 출신이 7명(36.8%), 호남지역 출신 2명(10.5%), 충청지역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관급 인사들의 출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6명 중 영남지역 출신이 13명(36.1%), 호남지역이 6명(16.7%), 충청지역이 6명(16.7%), 서울지역이 4명(11.1%), 기타지역이 4명(11.1%) 등으로 나타났다.

    차관급 인사들의 출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91명 중 영남지역 출신이 36명(39.6%), 호남지역이 16명(17.6%), 충청지역이 17명(18.7%), 서울지역이 13명(14.3%), 경기지역이 4명(4.4%), 기타지역이 2명(2.,2%)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영남향우회

    박주선 최고위원은 특히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영남향우회’로 불릴 정도로 영남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297개 기관 중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분류하여 총 2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남지역 출신 인사가 총 95명(42.0%)이고, 호남지역 출신 인사는 총 30명(13.3%)로 약 3배 정도의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났고, 이외에도 충청지역 34명(15.1%), 서울지역 42명(18.6%), 경기지역 10명(4.4%) 등으로 조사 됐다.

    특히, 정부산하 기관 중 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소위 노른자위 산하기관에서 더 심각한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30개 중 영남지역 출신 인사가 15명(50%)로 절반을 차지한 반면, 호남지역 출신 인사는 2명(6.7%)으로 극심한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났고, 이외에도 서울지역이 4명(13.3%), 경기지역이 2명(6.7%), 충청지역이 5명(16.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 경우, 산하 공공기관 16개 중 영남지역 출신 인사가 9명(56.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호남지역 출신 인사는 1명(6.3%), 서울지역 4명(25%), 충청지역 1명(6.3%) 등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우, 산하 공공기관 23개 중 영남지역 출신 인사가 8명(34.8%), 서울지역 출신 인사가 8명(34.8%), 호남지역 출신 인사는 2명(8.7%)을 차지하고 경기지역과 강원지역이 각각 1명(4.3%)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을 보면, 22개의 정부 핵심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영남지역 출신 인사가 10명(45.5%)을 차지하고, 호남지역 출신 인사는 2명(9.1%)을 차지하고 있고, 충청지역이 2명(9.1%), 서울지역이 4명(18.2%), 경기지역이 2명(9.1%)로 나타났다.

    66개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진행형)의 경우, 영남 30명(45.5%), 호남 9명(13.6%), 충청지역이 14명(21.2%), 서울지역이 7명(10.6%), 경기지역이 3명(4.5%)으로 나타났고, 138개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영남 55명(39.9%), 호남 19명(13.8%), 충청지역 18명(13%), 서울지역 31명(22.5%), 경기지역 5명(3.6%)로 나타났다.

    한편 박주선 최고위원이 이날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 최근 민주당이 원외활동을 통해 지역편중인사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등이 "지역편중인사는 오히려 참여정부가 더 심했다"며, "이명박정부의 인사는 탕평인사"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

    박 최고위원은 브리핑을 하고 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장광근 사무총장이 제시한 통계는 한직과 요직을 뭉뚱그려서 물타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망국적 지역 차별, 측근 보은 인사는 5공 군사정권시절의 지역 차별 인사, 보은 인사를 버금케 하는 것으로 국민 통합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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