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은 직선제를 원하는가?"
        2009년 08월 07일 04: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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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총연맹 위원장의 ‘조합원 직선제’는 위기의 민주노총에 ‘구원투수’가 될 것인가, 침몰의 ‘결정타’가 될 것인가? 장기간 논란 끝에 통과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직선제가 오는 11월 30일 그 첫 실험을 시작한다.

    80만 조합원의 손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는 그 첫 시도인만큼 민주노총 안팎의 시선을 끌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 노동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의제들이 처리될 2010년을 앞두고, 직선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비공식적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의원 대회 결정사항이라는 점과 직선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에 대한 ‘눈치보기’가 이 같은 우려를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현재 기대 또는 우려의 목소리와 그 근거들은 이미 대의원대회 결정 전에 수많은 논쟁을 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재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직선제에 대한 심각하고 현실적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레디앙>은 직선제를 둘러싼 우려와 걱정의 실체를 수면 위로 올려놓음으로써, 직선제 실시 여부에 대한 재공론화의 필요성과 함께, 직선제가 실시될 경우 부작용과 문제점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공론 속에서 찾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에 관한 기획을 마련해 몇 차례 연재한다. <편집자주>

    지난 2007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70.29%의 높은 찬성으로 통과됐음에도 민주노총 내부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합원들은 선뜻 긍정의 답을 내놓지 못한다.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이 직선제를 원했으며, 지금 원하는가?’라는 질문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대의제도 실패에 대한 대안

    민주노총 직선제 추진위원회 기획단은 지난 2007년 ‘직선제 실시조직 사례와 교훈’ 워크숍에서 “신자유주의적 반노조주의 공세가 심각한 수준에서, 대중적 신뢰에 일정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주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 민주노총 45차 대의원대회 모습 (사진=노동과세계)

    외부의 공세를 내부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 강화를 통해서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는 직선제를 통한 지도력 강화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는 것일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노조 일상 활동에서 축적된 지도부와 조합원 사이의 신뢰가 중요한 것이지, 몇 년만에 한번씩 치러지는 직접선거가 지도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직접 선거의 예상되는 여러가지 후유증으로 인한 조직 원심력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민주노총이 단위노조 조합원과 상급단체 간부 1,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혁신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민주노총이 대의원제도의 운영을 통해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43.4%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 등 부정적인 대답은 41.1%로,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라며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보다 세배가 넘었다. 이는 대의원제도가 실제 조합원들의 뜻을 ‘대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로 볼 수 있다.  

    직선제면 지도력 강화되나, 찬반 양론

    이런 결과를 놓고 공공노조 소속 한 조합원은 직선제가 “현장과 중앙의 간격을 좁히고 조직 내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또 “조직 안정과 지도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주의 절차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직선을 통한 지도집행력 강화라는 목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금속노조 소속 한 조합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선제를 통해 뽑힌다고 해서 각 산하 조직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 산별위원장보다 권한이 강해지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정파갈등이 직선제를 통해 첨예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공운수연맹 소속 한 조합원은 “직선제를 해도 조직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 이후 (간발의 차이로) 낙선한 쪽에서 문제제기해 직무정지 등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파구도가 복잡한 상황에서 직선제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뜻으로,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역시 “경선해서 현장의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사무금융연맹은 조합원 직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해오다가 다시 대의원 간선제로 바꾼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고질적인 정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선제의 강점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민주노총 이갑용 전 위원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간선제에서는 자기들 뽑아줄 대의원을 줄 세우고 선거에만 개입해 권력 잡는 형태가 가능했지만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는 정파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파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

    그는 이어 “정파나 조직에 대해 잘 모르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약과 정책, 선거운동원들로 승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는 정파의 폐해가 조합원 수준까지 확대되는 ‘안 좋은’  경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반발도 있다.

    한편 직선제라는 제도가 아무리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제도를 운영하고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주요 산별연맹 핵심 간부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구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수 있다"며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직선제를 두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은 지난달 22일 <노동과세계>를 통해 “개인적인 의미 부여는 무의미하다”며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직선제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문제는 직선제를 조직 내에 공유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정아 기획국장 역시 “직선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직선제는 내부 조직혁신의 과정일 뿐으로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한다.

    직선제 자체에는 우려를 표하는 조합원들도 “내부 혁신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원들의 토론이 없는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보다 진실한 조직혁신 과정을 통해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선제로 책임성을

    민주노총 김명호 전 기획실장은 지난 2006년 민주노총 혁신토론회에서 “혁신이 강조되는 것은 노무현 이후 반노동, 노동탄압적인 정국이 전면화되고 민주노총에 대해 탄압이 노골화된 것과 맞물려 있다”며 “(혁신의 과정 중 하나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직선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말한 바 있다.

    한영수 직선제 팀장은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의식이 그 제도의 한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며 “직선제를 통해 조직의 장을 스스로 뽑아주는 책임 있는 정신을 통해 우리 스스로 민주노총을 개혁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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