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6월말 기준 3.9%로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제외하는 우리나라의 비현실적인 실업률 통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률, OECD 30개국 중 22위

▲ 민주당 강운태 의원 (사진=강운태 의원실)

민주당 강운태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업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를 나타내는 고용률인데, 우리나라 고용률은 63.8%(15세~64세)로 OECD평균 66.5%(2008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치며, 고용률 순위가 OECD 전체 30개 국가 중 22위에 달할 정도로 고용상태가 나쁜 나라"라고 지적했다.

강운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용상태가 마치 좋은 것처럼 평가받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실업률 통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실업율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 기간 4주 내에 한 번이라도 구직 활동을 한 자 가운데 취업이 되지 않은 적극적인 구직자만을 실업자로 하고 있으나, 이는 취업준비생(59만9천명)과 취업활동을 중단한 구직단념자(15만3천명)등을 제외한 것으로 대단히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실상의 실업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조 통계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며, "6월말 현재 실업자 96만천명에 취업준비생을 합하는 경우 사실상 실업률은 3.9%에서 6.1%로 올라가며, 거기에 구직단념자까지 합하는 경우 실질적인 실업률은 6.66%까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목표도 없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

강 의원은 특히 "정부의 공식적인 6월 말 청년실업률 통계 8.4%도 높은 것이지만,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의 대부분이 청년들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훨씬 더 심각하다"며, "통계상 청년실업자 32만7천명에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의 절반 정도만 청년이라고 간주해도 사실상 청년실업률은 8.4%에서 15.63%로 치솟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우리나라 고용정책에 가장 커다란 맹점은 고용률 목표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경기상황에 따라 매년 일자리 숫자만을 목표치로 제시할 뿐 중장기 고용률 목표가 없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