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상태 기업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쌍용차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5일 “2000년 대우자동차 법정관리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5,023억원이 투입된 사실을 산업은행을 통해 확인했다”며, “쌍용차가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간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사실상의 직무유기”고 비난했다.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승수 의원실)

조승수 의원은 특히 “이미 산업은행은 과거에도 법정관리 상태에 있었던 기업에 대해 추가자금 지원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할 일은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쌍용차 회생을 위한 자금지원 약속을 통해 노사가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수 의원은 또 현재 정부가 쌍용차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보다 파산 이후 대책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비판하며, 쌍용차에 대한 선제적 자금 투입이 정부로서도 ‘남는 장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력사 연쇄파산→실업수당 지출·세수감소

조 의원측에 따르면 쌍용차가 파산하게 되면 쌍용차 협력사의 연쇄파산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2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업수당으로만 1200억원(2만명*월 실업수당 100만원*6개월) 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평택 지역 경기 후퇴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 감소도 2000억원 가까이 (06년 평택지역 부가가치 창출액 12.5조원*쌍용차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5%*부가가치세율 10%=1,875억원) 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 의원은 "실제 정부는 쌍용자동차 파산에 대비해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1229억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부 추가 부담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의원은 “이처럼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파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통한 쌍용차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경제나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재정적으로도 남는 장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승수 의원실은 대우자동차 이외에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부 추가자금 지원 사례에 대해 공식자료요청을 통해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