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경제-노동정책 바로 잡아야"
By 나난
    2009년 08월 06일 07: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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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사가 ‘정리해고 52% – 무급순환 48%’안에 최종합의 한 가운데 노동계가 다시 한 번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대참사와 같은 더 큰 불상사에 이르기 전에 대화를 통한 합의에 이른 쌍용차지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경제위기와 잘못된 해외매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는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투쟁은 언제 어디서든지 반드시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개월간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투쟁에 대해 “잘못된 경제정책의 모순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며 “정리해고를 통한 노동자 고통전가, 잘못된 해외매각에 따른 ‘먹튀자본’ 문제, 정부와 자본의 노조혐오주의 등은 이번 사태를 발생시키고 악화시킨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전-단수-의약품 차단 등의 반인권 탄압과 살인진압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노동정책을 바로잡고, 회사가 노조 혐오주의를 버리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투쟁이 ‘경영상의 문제’를 넘어선 ‘정치문제’가 되며 원만한 사태해결이 가로막혔던 이유는 정부와 사측의 잘못된 태도에 있었다”며 “사측은 경영의 책임을,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벼랑 끝에 섰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물리력이 아닌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이라면서도 “노사 합의로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여전히 쌍용자동차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그간 쌍용차 사태에 불개입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를 향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정부가 쌍용차 사태에 대해 일찌감치 조정자의 역할을 자행했다면 이처럼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쌍용차 노동조합은 뼈를 깎는 아픔 속에 생존권의 희생을 받아들였다”며 “쌍용차의 회생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위해,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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