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제임스 퍼넬(노동당 정치인. 최근 고든 브라운 총리를 비판하며 내각에서 사임했다)은 데모스(영국의 온건좌파 씽크탱크)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열린 좌파’(좌파 혁신을 토론하는 블로그)를 출범시켰다. 오늘날 좌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보자는 게 그 취지다.

▲ 토니 벤

좌파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이해하려면, 과거를 돌아보아야만 한다. 거의 10년 동안 세 주요 정당들(신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사이에서는 어떤 합의가 형성돼왔으며, 그 영감의 원천은 대처의 반혁명이었다. 그들은 정부가 산업에서 손을 떼야 하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경제위기를 낳은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방향에서 노동당 지지도에 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하나는 노동당 지지율 급락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민족당(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의석을 획득한 파시즘 정당)의 부상이다.

현 정부는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자랑할 만한 많은 업적을 쌓았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민심을 대변하기보다는 관리자 행세를 하는 것처럼만 보인다.

내 생각에 총리 관저의 소파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좌파 내의 종파적 분쟁이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부자 증세와 복지 확대로 승부하라

이제 점점 더 많은 세계인들이 부를 창조하는 다수와 그것을 소유하는 소수 사이에 근본적 갈등이 존재함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일자리와 가정, 좋은 의료와 교육, 괜찮은 연금과 평화를 원한다.

이 점에서, 의회 바깥에 있는 내가 보기에, 힘 있는 좌파의 재건은 민중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강력한 여론전을 벌이는 데서 출발해야만 한다. 이런 여론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광범한 지지를 규합할 수 있다.

‘전쟁 중지’(Stop the War) 운동(영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은 내 생애에 가장 성공한 운동 중 하나였다. 이 운동은 좌파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녹색주의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종내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정책에 대해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말 것이다.

최근에는, 핵전력 갱신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자, 일부 장군들이 핵무기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핵무기를 철폐한다면, 이것은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주택 문제다. 현재 공공주택 대기자가 급증하고 있고 건설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다. 돈이 금융가들에게만 몰리기 때문이다. 금융가들 중 상당수는 혈세를 바탕으로 엄청난 보너스를 착복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의 교묘한 사유화(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병원 설립과 대학 재편으로 나타났다)에 대해서도 엄청난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 결과로 공공 기관들은 민주적 통제의 바깥에 놓이게 되었다.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나 소득과 연금 사이의 연계를 폐지하고 연금을 소득 수준 이하로 낮춘 데 대해서도 민중은 분노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세금이다. 런던 금융가(街)는 정부가 발표한 조심스러운 부자 증세안조차도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정도는 처칠이 1945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던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당시 최고세율은 95%였다. 이것을 정당화한 근거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돈이 필요하며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근거는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도 충분히 적용된다.

좌파 재생은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확대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을 선점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우닝가 10번지[영국 총리 관저]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아래로부터 훨씬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압박이 있어야 비로소 좌파는 재생할 수 있을 것이며, 좌파가 이제껏 항상 대변하려고 노력해온 그 사람들에 대해 새롭게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생애 처음으로, 이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여론이 신노동당보다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다. 민주주의는 거리를 법전과 연결시키는 죔쇠다. 그리고 좌파를 혁신하자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세력의 지배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