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 56.8% vs 파산 21.8%
    By 내막
        2009년 08월 04일 05: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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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태의 파국 책임이 사측과 정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통한 강제진압을 당장 중단하고, 사측은 양보를 통해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또한 쌍용차 사태에 대한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방식이 기본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면서 정부가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민주노동당이 8월 3일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긴급여론조사에 따른 것으로,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6%다.

       
    ▲ 표1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권력의 투입 및 강제해산’에 대해 절반이 넘는 54.4%가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공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33.1%에 그쳐 국민들 다수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20대의 63.2%, 30대의 66.6%, 40대의 55.2%가 반대 입장을 표시했으며, 권역별로도 모두 반대입장이 높은 가운데 특히 전라권(73.1%)에서 가장 높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 표2

    특히 쌍용자동차 회사측이 단전, 단수 및 물과 식량, 의약품 전달을 가로막은 데에 대해 ‘기본 인권차원에서 무리한 조치’라고 응답한 의견이 64.5%에 달했으며, ‘장기화 된 농성으로 인한 이해할 만한 대응’이라고 응답한 의견은 27.9%에 불과했다.

    이는 파업과 무관하게 단전, 단수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수가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민주노동당은 지적했다.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높은 가운데 특히 20대(78.1%), 30대(73.9%)에서 높았으며, 60대에서도 52.1%를 보여 이해할만한 대응이라는 의견 31.1%를 앞섰음. 권역별로는 전라(83.3%), 충청(71.2%)에서 매우 높았으며, 경북(58.6%)도 절반이상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 표3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9.1%, ‘민간기업의 문제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27.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국민들 다수가 쌍용자동차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며, "정부의 무개입, 무대책 입장의 고수가 부적절하다고 보며,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표4

    쌍용자동차 사태가 극단적 대치로 파행에 이르게 된 책임에 대해 국민들은 ‘경영실패 책임을 인력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회사(43.0%)’를 우선으로 꼽았으며, ‘무대책, 무개입으로 일관하는 정부’ 를 꼽은 의견도 25.5%로 적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노동조합’이라는 의견은 불과 19.5%에 그쳤다.

    쌍용자동차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 책임이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19.5%)보다는 사측이나 정부에게 있다는 점(68.5%)을 3배 이상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 표5

    지난 8월2일 협상이 ‘최종 결렬’된 데 대해 협상재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9%로 압도적이었으며, 협상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은 불과 11.4%에 그쳤으며, 협상재개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가 양보안 제시 후 협상재개’ 의견이 52.8%로 전체 의견에 절반을 넘어섰으며, ‘노조가 양보안 제시 후 협상재개’ 의견이 28.1%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협상재개를 원하는 국민들 가운데에는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회사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며, "이는 협상재개를 위해서는 회사측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을 뜻하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노동조합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보는 의견은 매우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표6

    이밖에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56.8%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회생가치가 없으므로 파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1.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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