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권력공간 아니라 시민공간"
    By mywank
        2009년 08월 04일 05: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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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광화문 광장에서 발생된 연행 사태와 관련, 야4당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의 속내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며 “여전히 광장을 권력의 통제 하에 두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은 다툼을 부추기거나 갈등과 분열의 마당이 아니”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민들이 광장을 이용하려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이중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와 관 주도의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권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며 “서울시는 또 이미 허가한 행사에 대해서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며 광화문 광장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공적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

    이들은 이어 “시민보다 관을 우선하는 이 같은 현실을 두고, 어찌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공간’이라 할 수 있겠느냐”며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조례는 광장이 시민의 공간이 아니라 ‘권력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적 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기관의 내부 대지나 건물, 사유지가 아닌 이상 모든 ‘공적광장’에서 시민 누구나 의사를 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화려한 꽃밭이나 분수대가 아니며, 정부와 관 주도 행사의 구경꾼이 되는 것도 아니”라며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열렸으며,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박주민 민변 변호사,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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