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기획 파산설' 제기
By 나난
    2009년 08월 04일 0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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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의 파산 입장 발표가 단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온 정부의 쌍용자동차 기획파산설이 드디어 실행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2일 쌍용차 사측이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4일 ‘정부 기획파산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담보채권자인 산업은행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동의는 사실상 정부 동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도 정부의 방침을 주요 변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겉으론 불개입, 실제론 파산 위협

민주노총은 "청산형 회생절차는 담보채권자의 4/5의 동의를 얻어야 제출 가능하다"며 “담보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기 어렵고 담보채권자인 산업은행의 동의 없이 제출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개별 노사관계 불개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쌍용차 사태를 수수방관하면서도 유달리 ‘구조조정’과 ‘파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해온 것도 ‘기획 파산’의 유력한 정황증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쌍용차 노사가 ‘끝장 대화’를 시작한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꼭 이뤄야 할 과제라는 사명감을 갖고 대처할 것”을 주문해 쌍용차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민주노총은 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역시 노사교섭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달 30일 이미 쌍용차 파산에 따른 후속계획 마련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쌍용차의 시장점유율은 3%선에 불과해 파산되더라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며 "협력업체나 평택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확대하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사쪽도 정부 눈치보기

이와 함께 협상기간 내내 구조조정에 목을 맨 사측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쌍용차 사측은 교섭 결렬의 이유로 “노조가 정리해고 철회만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섭은 사측의 60% 구조조정안에 부딪혀 결국 결렬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구조조정이 국가 기초를 튼튼하게 위한 과제’라는 정부 정책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지적대로라면 왜 정부는 쌍용차를 청산하려는 것일까. 민주노총은 “하반기 본격화될 부실기업 정리를 앞두고 쌍용차 공적자금 투입이 선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과 “노조에 밀려 정리해고를 철회할 경우 기업구조조정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사측 관계자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산업은행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정부 개입설에 대해 “전혀 아니”라며 펄쩍 뛰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쌍용차 사태는 노사문제임으로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노총이나 정치권이 개입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사측이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해도 “직권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예정대로 오는 9월 15일까지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를 기다린 뒤 파산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만약 법원이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허락할 경우 쌍용자동차는 청산되고 정리해고 대상자뿐 아니라 비해고자까지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되게 된다.

한편, 쌍용차 600여개 부품협력사로 구성된 협동회는 3일 긴급 비상임원회의를 열고 “쌍용차 노사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48시간 뒤인 5일 오후 5시까지 공권력 투입이나 노사간 극적타협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진행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협동회가 조기 파산 신청을 내도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오는 9월 15일까지는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 유해용 부장판사는 <YTN>을 통해 “파산보다는 회생 절차가 우선하도록 돼 있다"면서 "다음달 15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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