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명하나"
By 내막
    2009년 08월 03일 03: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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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후보자리에서 낙마한 천성관씨의 뒤를 이어 내정돼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는 김준규 후보자의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두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6억원 상당의 무기명채권 편법상속 사실을 인정했괴, ‘스폰서’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의 과도한 씀씀이까지 드러나면서, 전임(?) 천성관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찰총장 후보자?"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김준규 후보자에 대해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위장전입 사실만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판국에, 장인으로부터 6억여원에 달하는 무기명 채권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전력까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쯤되면 가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나 검찰총장 후보’인 셈"이라며, "이런 후보를 내정한 청와대와 큰 흠은 아니라며 두둔하는 한나라당은 검찰이 앞으로 위장전입이나 편법증여 따위 범죄는 수사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부대변인은 "큰딸 결혼식 비용 9,900여만원을 신용카드로 써 500만원을 공제 받는 등 한 해 연봉 8000여만원을 받는 김 후보자의 도를 넘는 지출 역시 ‘스폰서’ 없이는 불가능한 씀씀"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그릇된 검찰총장 인사는 천성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벌써 투아웃"이라며, "국민들 마음에 상처 주는 귀족검사, 범법검사를 또다시 검찰수장으로 앉히려 한다면 그때는 ‘쓰리아웃 체인지’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철저한 검증? 시스템보다 검증자의 도덕성 의심"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17년전 전입신고 문제에 대해 1일 "후보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거니와 17년 전의 과거사로, 나무 한그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숲에 불을 지르려 하는 것은 무모한 꼬투리 정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검증 가능한 모든 것을 전방위로 검증했다"며, "본인의 소명까지 듣는 등 검증시스템을 강화해 더욱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3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성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변호인이라도 된 양 천 후보자의 범법을 대변하며 면죄부를 주려다 망신만 샀는데 또다시 김준규 후보자의 범법을 앵무새처럼 옹호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김현 부대변인은 "검증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면 검증 담당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깜냥이 안 되는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놓고, 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사청문회를 하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준규, 검찰·법무부 자산랭킹 6위"

한편 민주노동당도 김준규 후보자 내정 직후인 7월2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준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23억여원은 검사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모으지 못할 규모"라며,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노당에 따르면 김준규 내정자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아파트뿐 아니라 종로구 상가, 경기도 평택에도 밭을 소유하고 있는 등 모두 23억 3043만원의 거액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검찰과 법무부 간부를 통털어 6위에 랭크된 자산가라고 한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 중 어느 누구도 월급만으로 그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김준규 내정자의 재산형성과정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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