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사태의 책임 파산법원에 있다"
By 나난
    2009년 08월 03일 0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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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측의 교섭 결렬 선언과 함께 평택공장엔 전운이 감돌고 있다. 평택공장은 물, 가스, 식료품 공급 중단에 이어 단전까지 된 상태다. 이에 공권력이 투입될 시 대형 참사의 ‘경고’는 곧 ‘현실’이 된다.

쌍용차 평택공장 내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3일 오전 공권력은 하늘과 땅 전방위적으로 도장공장 침탈을 시도하고 있으며, 노조와의 대화를 거절한 사측은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며 기업을 실절적으로 해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쌍용차 600여 부품협력업체는 오는 5일 조기파산 요청서를 제출할 뜻을 밝히며 노사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사측의 일방적 교섭 결렬 선언과 대화 거부로 쌍용차가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사태 원인은 파산법원

이에 민주노총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차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파산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 고영한 부장판사)에 있음을 지적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상하이 자본의 먹튀 행각 방조 △ 법정관리인 유임 △삼일회계법인 회생방안 승인 △용역 일당 지급 등을 파산법원의 잘못으로 꼽았다.

파산법원은 지난 1월 19일 투자약속 불이행, 기술유출, 경영실패 등의 잘못을 저지른 상하이차의 법정관리를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받아들였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경영실패의 책임면제를 넘어 투기자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더 나아가 그 책임을 애꿎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파산법원을 비판했다.

   
  ▲ 3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및 노동시민사회가 파산법원에 쌍용차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정상근 기자)

또 이들은 “파산법원이 임명한 박영태 법정관리인과 현 경영진이 쌍용차 부실, 경영실패, 기술유출 등을 저질렀던 상하이자동차와 더불어 현재의 쌍용차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들”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이 이들을 경영진에 유임시킴으로써 처음부터 노사 간 갈등만이 양산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4년 매각의 책임자며 대규모 정리해고 방안을 제시한 삼일회계법인의 회생방안을 그대로 승인해 쌍용차 내의 갈등과 폭력을 유발"하고 "법정관리 하에서 하루 일천만원 이상의 경비지출에 동의해 주고 있다"며 파산법원을 비판했다. 즉, “법원이 파업파괴를 위해 용역깡패의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용역깡패 일당 지급하는 셈"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5월 22일 1차 관계인집회에서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3,276억원으로 청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인 9,386억원보다 많다고 법원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조사 결과로 쌍용차는 이를 토대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현 쌍용차 사태의 책임을 파산법원에 물어야 한다"며 "파산법원은 죽음을 부르는 정리해고로 이미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공장 안 노동자들을 물도, 식량도, 약품도 없는 공포와 기아의 생지옥으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한편, 42일만에 이어진 노사 대화가 사측의 교섭 결렬 선언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과 파산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쌍용차 사태와 관련 정부 책임을 묻는 소리가 해외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국제노동시민사회가 쌍용차의 평화적 사태해결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

남아공, 스웨덴, 대만, 영국, 호주, 미국, 네팔, 태국, 홍콩, 벨기에, 말레이시아, 콩고 등 국제금속노련 등은 △ 공권력 투입 중단 및 경찰 철수 촉구 △ 대화를 통한 해결책 마련 △ 인권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 "이명박 정부가 나설 것" 

특히 브라질 금속노조는 "쌍용차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한국) 금속노조가 요청할 경우, 쌍용차 브라질 전국 판매점에서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실질적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쌍용차 사측의 폭력을 브라질 소비자들에게 알려내고 판매점 봉쇄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아공 금속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아공 금속노조는 전 세계 노동조합, 사회운동 그리고 노동자와 인권단체들과 협력해 전 세계적인 항의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노총 역시 쌍용차 사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영국 외무연방성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으며, 미국 전미 전기 라디오 기계노조도 이명박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공적자금 투입 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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