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교섭, 정리해고에 걸려 결렬
By 나난
    2009년 08월 02일 10: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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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측이 나흘간 이어온 마라톤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마지막 협상안에 대한 사측 답변을 3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2일 새벽 4시경 재개된 노사 본교섭은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30분 만에 끝났다. 사측은 이날 오전 7시 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회사는 “총고용 보장, 구조조정 철회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대화에 임하겠다던 노조가 기존 입장에서 변화되지 않은 사실상 ‘단 한 명의 구조조정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다. 

   
  ▲끝내 결렬된 쌍용차 노사 교섭.(사진=쌍용차 지부)

쌍용차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의 현실성 없는 무리한 요구들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 파업상태가 지속되고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9월 15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의 제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생 계획안 수립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 최종안, 정리해고 수용하라는 말"

노사 양측은 결국 정리해고 대상자 고용관계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사측은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 가운데 40%를 다른 형태로 구제하겠다는 협상 최종안을 제시했다. 무급휴직 대상자를 300명으로 늘리고, 100명을 영업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 철회를 원칙으로 비상인력 운영계획에 의한 고용관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부는 “6:4의 비율은 60%는 회사를 떠나고 40%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이라며 "사실상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부는 “2,646명의 구조조정안에 따라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해 2,000여명이 실직으로 생존의 벼랑 끝 내몰린 상황에서 사측은 70% 이상의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했다”며 “노조가 임금, 복지, 분사 등을 일부 수용했음에도 최후 남은 700여명의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도 항복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용차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급휴직 확대운영(290명) △영업직군 신설을 통한 영업직 전환(100명) △분사를 통한 재취업 기회 제공(253명) △희망퇴직(331명) 실시 등이다.

한편 노조는 △정리해고 대상자 전원에 대한 고용관계 회복 △이미 분사를 신청한 A/S 직원 86명 해고 철회 △희망자에 대한 영업직 전직 및 1년간 정착지원금 매월 55만원 지급 △8개월간 무급휴직 후 유급순환 휴직 △사내 협력업체 직원(비정규직) 고용승계 △전 임직원 고통분담 등이다.

노사 최종 제시안 비교 (회사 쪽 보도자료)

  
회사합의요구
노조최종제시
1. 상하이차지분
n    감자를 통한 대주주 지위 변경 노력 경주
n    감자를 통한 대주주 지위변경 약속
2. 인력구조조정
n    6월8일자 퇴직자(974명)의 희망을 고려하여
무급휴직(290명),
– 영업직 전직(100명
)
– 분사 (253명
)
– 희망퇴직 (331명) 실시
n    영업전직을 위해 영업직군 신설
n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및 희망퇴직한 경우 향후 신규인력소요 발생시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
n    무급휴직 및 희망퇴직자에 대해 정부, 지역사회 및 협력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 필요한 조치
적극적 추진
n    6월 8일자 정리해고 철회 및 비상인력운영계획에
의한 고용관계 유지
– 정비직영분사 및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공장 내
 
분사계획 철회
– 희망자에 한해 영업파견
제 실시
– 그 외 인원에 대해서는
8개월간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 실시
,
주간연속 2교대제 실현
n    비정규직 고용승계 보장
 
3. 고통분담
(
해고자)
n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계획안에 의거한 고통분담 동의
임금 동결/축소(임금동결,
  상여금 250%삭감,연월차

  지급 중단)
– 복지후생 중지 등
n    2009년 임금동결, 상여금
250% 유예, 년월차 유예
n    의료비와 학자금을 제외한
복지 유예
 
4. 형사상책임
n    공장점거 단순가담자에 한해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노력
n    파업과 관련한 손배가압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및 인사상 불이익 배제
5. 평화선언
n    평화적 노사관계 구축(회생
계획 기간 중 3년간 무 분규
및 불법적 단체행동 금지)
n    인력 및 생산 운영에 있어
회사재량권 보장
n    조기 회생을 위한 운영자금
투입에 적극 노력
n    평화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총력
n    조기회생을 위한 운영자금
투입 위해 적극 노력
 
 

회사 "노조 기존 입장 고수"

사측은 이에 대해 “노조의 순환휴직 요구는 회생절차라는 현실적 여건을 외면 한 채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단 한 명의 정리해고 없이 총 고용유지만을 주장하는 기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며 “정리해고자 전원에 대한 순환휴직을 받아들일 경우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쌍용차 사측의 협상 결렬 선언 이후 쌍용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하이차 대주주 변경과 회사회생을 위한 노사 역할,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분사를 비롯한 영업 파견의 구체적인 조건은 물론 8개월간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으로 전환하는 등 협상장은 타결이 눈앞에 이르는 듯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 지부는 "파업과 관련하여 손배가압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회사의 조기 회생을 위한 운영자금 투입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사측에 최종안을 다시 점검할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사측은 “현 사태 해결을 위한 노조의 전향적인 인식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향후 추가적인 대화는 그 의미가 없다”며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마저 무산된 상황에서 만에 하나 불법, 탈법적인 노조의 폭력과 점거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제는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제라도 노조는 현 사태를 대화로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필사즉생의 각오로 현 상황을 직시하고 회사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노동조합에게 제시한 고용관계 회복방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를 노동조합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추가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오늘 쌍용차 사측의 협상결렬 선언과 관련해 "노조가 내일(3일) 협상재개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사측은 일방적인 결렬선언이 아니라 최종 대화를 다시 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사측의 일방적 결렬 선언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또 “회사측의 일방적 결렬 선언을 이유로 정부가 공권력 투입 등 노조를 압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끝까지 양측의 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물과 의료품 등 인도적 지원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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