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 5천여만원 주고 지방자치상 매수
        2009년 07월 31일 05: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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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일선 구청장들이 특정 친목단체가 주는 지방자치에 관한 상을 ‘매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진보신당 관악구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0일 공개된 주민감사 청구결과에서 관악구청이 친목모임인 ‘언론인 포럼’이 주최한 한국지방자치대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 5,200만 원의 혈세로 상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악구청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한국지방자치대상 시상식 전, 각각 1,320만 원을 주최측에 건넨 후 지방자치 대상 교육부문, 복지부문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에 진보신당 관악구 위원회는 주민감사 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관악구 위원회는 또한 “구청장의 치적 홍보를 위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특정한 광고업체와 각종 컨텐츠의 홍보계약을 맺은 후 계약이행을 완수하지 않았는데도 약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등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진보신당 관악구위원회 소속이자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인 홍은광씨는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현재 승진을 댓가로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직무정지상태가 되었는데, 이번에 관직매매에 이어 상매매까지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채 관악을 위원장은 “두 번의 상매매와 지역언론 관계자에게 건넨 730만원의 현금, 홍보업체의 계약불이행에도 지급한 홍보사업비 등 약 5,200만원에 대한 환수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또한 “관악구청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직무정지 상태인 김효겸 구청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급여도 지급하고 있다”며 “각종 감세로 서울 대부분의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평균 160억원씩 감소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로지 치적 홍보만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지자체는 주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와 관련 오는 3일 서울시청 앞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악구 주민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5,200만원의 혈세 낭비에 대한 환수 소송을 준비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당 측은 “일부 구청장들의 ‘돈주고 상받기’는 관악구 이외에 현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에서 현재 서울시의 주민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쌓기 용 혈세 낭비 관행이 속속 밝혀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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