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무기한 비정규직 사용 검토"
By 나난
    2009년 07월 30일 05: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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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가 30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가진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근로자와 기업주가 서로 원해도 고용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무기한 비정규직 사용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사진=김경탁 기자)

한나라당은 이날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법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했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해 편성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원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8월 중 임시국회를 여는 데도 뜻을 모았다.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법 개정이 안 되면 집행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과 협의를 거쳐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비정규법 시행 유예 입장 변화 없다"

그는 이어 "현재도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해고되는 사태를 막고자 다시 한 번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야당에 강력히 요청하며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1년 6개월 유예안’으로 되돌아간 한나라당의 태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노동계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비정규직 유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도 될 수 없다"며 "불필요한 고용보험법개정을 들고 나와 문제해결보다는 비정규직 기간유예에만 초점을 맞춘 한나라당의 꼼수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지원금 조기집행을 위해 8월 국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 "비정규직 지원금은 추경안에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논란 중인 비정규직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법개정이 없더라도 현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시행령만 마련하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누누이 말해왔으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 역시 동일하다"고 일갈했다.

진보신당 김종  대변인은 “당정 회의의 내용을 보면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게다가 법 시행 유예를 또 다시 요청하고 있으니 한나라당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은 정말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사용자단체 의견 그대로 옮긴 것"

이어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 번 비정규직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있으라’는 것”이라며 “여당 원내대표 치고는 한심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아예 비정규직법을 없애라’던 조석래 전경련 회장의 발언과 본질은 같으면서도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포장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거기에 덧붙여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풀자고 하면서 정규직 전환기금은 사용하자고 하고 있으니, 한나라당은 지금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나마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사실상 비정규직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그대로 옮긴것"이라면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계약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노동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정규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한다.

또 그는 "원점에서 제검토 하겠다는 말을 식언할 생각이 없다면, 문제의 근원으로 밝혀진 기간제한 철폐와 사용사유제한 도입 등을 주제로 하는 것이 올바른 비정규직법 논의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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