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 웃음거리' 된 국가인권위원회
    By mywank
        2009년 07월 30일 04: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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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30일 2차례 상임위원회를 열고,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의장 후보 추대를 스스로 포기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자질 논란 속에, 인권위는 그동안 차기 ICC 의장이 될 아시아-태평양 지역 후보로 외부인사를 추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ICC 후보 내지 않기로

    대륙별로 순환하면서 맡게 되는 ICC 의장은 이번에는 아태 지역의 차례로, 의장국에 나서겠다는 나라들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의장국 선출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이로써 스스로 ‘자격 부족’을 시안한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 추락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손기영 기자) 

    인권위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의장 기구 수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놓고 그 타당성과 필요성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의장 기구를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지금은 국내의 인권 현장을 살피고 국내의 여러 인권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욱 많은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ICC 의장기구 수임 여부와는 관계없이 앞으로도 준국제기구로서 국제 인권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충실히 함으로써 모범적 국가인권기구라는 평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재 인권위 홍보협력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병철 인권위원장께서 ‘국제사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내 인권상황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며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상임위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단체-법학교수 "당연한 결정"

       
      ▲인권단체의 제지를 뚫고 취임식을 강행하려는 현병철 위원장의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에 대해, 명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활동가는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동안 ICC가 인권위 조직축소 및 인권위원장 인선절자 등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그동안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ICC 의장국이 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의 정태욱 인하대 법대 교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본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대신 ‘제2의 인물’을 후보로 추대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이미 조직 축소 및 자질이 부족한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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