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9일 평택 결의대회 '강행'…경찰 '불허'
    By 나난
        2009년 07월 28일 03: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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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구를 겨누는 전쟁터에서도 포로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게 상식”이라지만 68일째 공장 점거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쌍용차 평택공장엔 ‘인권’이 사라진 지 오래다.

    농성 중인 노조원에게 물과 의약품을 전달하려던 ‘외부세력’들은 십중팔구 연행되거나 경찰의 최루액과 물대포를 맞아야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기본이고 심지어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사까지 연행됐다.

       
      ▲ 평택공장에 대한 단수조치와 식량 반입 금지로 68일째 공장 점거농성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주먹밥으로 끼니를 대신하고 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식수와 의약품 전달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가 잇따라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평화적 해결과 함께 식수 반입 허용, 공권력 투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9일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인도적 차원의 식수 등 물품반입과 대화를 통화 평화적 사태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역시 다시 한 번 식수와 의약품 전달을 위해 평택행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3시 노동자-시민이 함께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식수, 의약품 전달을 위해 평택공장까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인권침해 행위자 살인행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집회금지 통고를 내렸다.

    민주노총은 “헌법이 규정한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경찰의 자의적 공권력 남용”이라며 “국가와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는 노동조합의 활동 중 하나로, 노동자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개최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외부세력’의 공장진입을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권리는 모든 것에 앞서는 최우선적 가치”지만 28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이 입수한 경찰 측 임무카드에 따르면 “물, 식량 등의 반입을 차단할 것”이란 임무가 하달됐음이 드러났다.

    그간 “물을 넣어주고 싶으나 사측이 가로막아 어쩔 수 없다”던 경찰의 변명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 경찰은 지난 23일 “경찰이 도장공장 옥상에 뿌린 최루액에 스티로폼이 녹아 내렸다”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반박하기 위해 시연회를 자청했지만 실험을 반복하자 스티로폼이 녹기 시작해, 곤경을 당한 바 있다.

       
      ▲ 경찰이 29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불허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식수와 의약품 전달을 위해서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사진=이은영 기자)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단수조치와 식량 등 물품반입이 차단된 공장에서 국물도 없이 주먹밥을 삼키는 노동자들에 대해 “참담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침탈당해 식민지지배를 받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쌍용차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음에도 회사 부도의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에게 지우며 비인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 물과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경찰과 정부를 향해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7일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경찰의 식량, 식수, 단수, 가스공급, 의약품 등 중단과 의료진 차단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하기도 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3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가해진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는 국제노총(ITUC)과 국제금속노련(IMF)의 요청 하루만에 이뤄진 개입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카리 타피올라 사무부총장은 서한에서 “결사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공권력 사용을 자제하고 파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하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9일 “예정대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경찰봉쇄 등으로 집회 개회가 불가능해질 경우 곧바로 평화행진에 돌입한다”며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외면하고 경찰력에 의존해 살인진압과 폭력침탈, 집회금지 등으로 일관할 경우 쌍용차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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