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용차 위장파산 후 매각 의혹”
    2009년 07월 28일 10: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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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신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쌍용자동차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쌍용자동차 유동성 위기 때부터 개입을 해왔다”며 “상하이차에 (쌍용자동차)매각을 강행했고 기술유출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실제 쌍용자동차가 이 지경이 된 가장 중심적 책임에 지금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경된 책임 지금 정부에"

   
  ▲ 심상정 진보신당 전 상임공동대표

이어 “자동차산업은 종합기계산업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제조업의 핵심으로, 중장기적 산업전략의 관점에서 회생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런데 IMF 이후 우리나라는 노동자 자르고, 공적자금 투입해 주가를 올려 제3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단기금융시장 관점에서 처리를 해왔다. 쌍용자동차가 이 지경이 된 것도 바로 그런 관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여기에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숨어서 조종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한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있고,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한 돈줄이라는 두 개의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쌍용자동차 사태해결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는 칼자루를 노동자를 자르고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휘두르고 있는데, 정부 본연의 역할 말하자면 쌍용자동차사태를 산업 및 고용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 당사자들과 대화할 때만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자동차산업 같은 전략산업을 시장에 맡겨서만 발전시키는 나라는 없다”며 “결국 정부가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개입해야 회생 전망이 생기는 것인데, 정부가 파산 쪽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쌍용자동차 회생방안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냐’인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고 상하이차 주식을 소각한 뒤, 장기적 회생 전망을 산업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수립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 외에 대안 없다"

이어 “이미 노조는 모든 준비가 다 돼있지만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부”라며 “다른 의도가 아니라면 노조가 내놓은 안을 사측이 만나 합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오히려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다른 의도’에 대해 “파산을 시켜 노동자를 해고하고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노사를 극한대립으로 몰아가 ‘강성노조 때문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파산과 제3자 매각방식으로 이 사태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사람 자르는 것은 수월해지겠지만 숙련된 인적자원을 파괴하는 아주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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