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루액 사용 OK하는 인권위원장?
    By mywank
        2009년 07월 27일 01: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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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자칫 치명적인 상처를 가할 수 있는 봉지형태의 최루액과 전자 충격기 등 경찰장비 사용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대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지난 24일 긴급 성명 중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긴급 성명을 두고, 인권 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실질적인 (사태 해결) 노력이나 의사도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11시 인권위 13층 인권위원장실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에 공권력 투입설이 제기되고 물과 음식 의약품 공급이 끊긴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 치고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며 “인권위는 ‘쏘지 말라, 이 상황에 그런 것을 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쌍용차 사태와 관련 인권위원장의 긴급 성명 내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희준 기자 제공) 

    이들은 이어 “봉지형태의 최루액은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의 독극물로 증명되었고, 테이저 건은 5만V의 전류가 흐르는 대 테러용 진압무기”라며 “인명살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인권위가 입을 열었다면, 생존권을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이런 살상 장비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찰에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서 ‘인권기준’을 외면하고 경찰 규정을 들먹이는 안이함이 인권위의 대책이냐”며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한 경찰 책임자에 대한 고발 및 징계 권고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선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인권위라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찰 진압장비에 대해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조한 인권위원장은 인권이 유린당한 현장에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한편 공동행동은 이번 주 중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에 선출되는데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ICC에 보내기로 했다. 신임 ICC의장은 8월 3일 요르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연례회의에서 선출되며, 이번에는 한국이 의장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위원장은 지난 20일 공동행동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공개질의서’를 답변시한인 27일까지도 보내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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