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한 ‘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가결시키자, 김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도의회와 ‘전면 대결’에 나섰다.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1차 정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고집 부리는 자세는 좋지 않다. 김 교육감은 독불장군”,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 붙이면 안 된다”라고 밝히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충돌이 다시 예고되고 있다.

2010년도 교육청 예산 심의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경기도교육청은 재검토 과정 등을 거쳐 ‘2010학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무상급식 재추진…도의회와 재충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4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무상급식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고, 그런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번에 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이 결정이 무상급식의 근본적 취지에 정면으로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시 2010학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등과 다각도로 논의를 해 보겠다”며 “그러면 무상급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전보다 확산될 걸로 본다”며 재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의 관계자도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계획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출했던 무상급식 예산안을 재검토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해, 오는 9월경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들과 야당 도의원들도 무상급식 재추진 의사를 밝힌 김 교육감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섰다. 지난 22일 ‘친환경학교 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경기희망교육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가칭)’를 구성하고,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지역 시민단체들, 서명운동 돌입

이와 함께 이들은 △시군별 규탄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무상급식 예산 촉구 선전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하욱 경기추진본부 활동가는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내년에는 예산이 반드시 책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 소속 임종성 민주당 의원(광주1)은 “야당 도의원들도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나라당 도의원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도의회에서 이미 무상급식 예산안을 삭감했기 때문에, 또 다시 예산안이 제출되어도 삭감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이들이 ‘눈치 밥’을 먹지 않고 당당히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무상급식 예산안 전액 삭감을 담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가결시킨 경기도의회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인 이태순 의원(성남6, 농림수산위)은 24일 <레디앙>과 통화에서 “무상급식을 다시 추진해봤자 또 안 될 것”이라며 “김상곤 교육감은 그런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도의회와 부딪히게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이어 “고집을 부리는 자세는 좋지 않다. (김상곤 교육감은) 독불장군”이라며 “이런 건 진보성향의 정치인들에게나 가능할지는 몰라도, 교육감이라는 행정가로서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상곤 독불장군" 비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방영기 한나라당 의원(성남3)도 “지난번 무상급식 예산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을 도의회에 다시 제출하면, 정말 혼나야 한다”며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 붙이면 안 된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심사숙고 할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상급식 문제, 그런 것은 정부나 지자체에 맞기고, 교육자이면 아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육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도서벽지와 농어촌, 도시 300인 이하의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위해 171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며, 경기도교육위는 이중 50%인 85억 원을, 도의회 교육위는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