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정치의 중심, 그래도 정당이다"
        2009년 07월 25일 11: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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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인권’, ‘아나키즘’, ‘시민’, ‘계급’, ‘아방가르드’ 등 개념사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는 ‘Vita Activa’에서 11번째 시리즈를 발간했다. 이번엔 『정당』(책세상, 8500원)이다.

    이 책에서 정의하는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여겨 여러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는 조직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정당한’ 수단을 활용하는 집단 △선거경쟁에 참여 주체 △특정 사회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는 대표성 추구 집단 △비슷한 신조, 경향,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왜 정당일까? 저자는 “한국의 현실에서 접하는 정당은 그 체제가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듯 보이는 행태를 일삼고 ‘나쁜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조직적 주체’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대 민주주의 제도에서 대표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정당만 한 정치제도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 정당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찰하는 책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 제도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사회 세력의 노력과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뢰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이 책은 정당 이론가들의 사유를 통해 정당의 기원과 특징, 정당을 둘러싼 논쟁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짚고 있으며 정당 모형의 변천사를 돌아보고 그 역할과 한계를 모색한다.

    최근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보인 한나라당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이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는 등 특히나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 정당사의 현실에서 실질적인 ‘정당’이라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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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김윤철

    서강대 정외과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다. 전공 분야는 국가론, 한국 정치, 정당론이다. 여러 대학에서 한국정치를 강의하고 있으며,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과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별 정당의 위기 분석 위한 이론적 고찰>, <계급과 국가 이익>, <한국 국가주의 지배 담론>, <새로운 ‘성장정치’시대의 지배담론에 관한 일 연구>등의 글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전쟁, 공황 같은 정치, 사회적 격변기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꾸려가거나 포기하는지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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