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오 국회의장, 최후통첩?
    By 내막
        2009년 07월 21일 05: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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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6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번 주로 끝난다"며,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내일(7월 22일)부터 금주까지의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공식요청했다.

    김형오 의장은 허용범 대변인을 통해 "의사일정 협의에서는 미디어 관련법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논의해 달라"며, "여야는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상해 주길 바란다. 시간은 많지 않다. 서로 한 발짝만 양보하면 타협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용범 대변인은 이날 김 의장의 입장을 브리핑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는 본회의를 언제 열고 어떤 안건을 처리할지는 의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국회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여야 원내교섭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왔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에 따르면 김형오 의장은 ‘여야간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의장이 중재안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 지난 15일 있었던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사진=김경탁 기자)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논의해달라"

    김 의장이 미디어 관련법과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것으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최근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하면서 패키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던 법. 김형오 의장이 사실상 직권상정에 앞서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이다.

    김형오 의장의 이날 언급에 대해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설산의 정상에서 굴린 작은 돌이 결국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킨다"며, "국회의장은 본인의 경솔함이 대한민국을 산사태에 묻힌 나라로 만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나 국회의장이 논의의 심각성, 향후 사태 전개의 심각성에 대해 상상조차 못하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서 제출과 정세균 대표 단식 모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정부여당이 잘 모르고 있고, 미래에 대한 사태추이를 알고 대응해줘야 하는데, 그런 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의원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부적으로도 원칙과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 가급적이면 거론하지 않았다"며, "의원직 사퇴가 옛날처럼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직권상정 강행시, 의원회관 짐빼고 보좌진 전원 사표 제출

    노 대변인은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그 행위로 확실히 정말 본인이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정말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금 상황이 의원직 사퇴로 가는 경우, 사퇴서를 작성해서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맡기고, 협상이 결렬되면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직권상정을 하려면 사퇴서를 먼저 처리하고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몸으로 막을 것이고, 우리가 몸으로 막아도 경위권을 발동하거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떼로 몰려와서 끌어낸다면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의원직 사퇴가 받아들여지는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회관에서 철수하고 보좌진들도 모두 사직서를 받아서 제출할 것"이라며, "그리고 18대 국회에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상황이 그렇게까지 갈 경우 민주당이 끝까지 모든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나라당이) 의원직 사퇴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현역 의원들은 모두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 단식도 심각한 것"

       
    ▲ 단식농성 중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 (사진=김경탁 기자)

    노 대변인은 "정세균 대표는 지금까지 단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라며, "정 대표의 단식도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인은 명분이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는데, 정 대표가 단식을 풀 명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진짜 심각하게 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중진이나 호남출신 의원들은 18대를 종결한다고 해도 차후에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가 있지만 초선이나 호남외 지역 의원들은 타격이 클 수 있다"며, "이런 부분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는 84명 모든 의원의 결의를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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