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엔 비정규직법 통계조작
    2009년 07월 20일 05: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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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미디어법,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이어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과 노동부의 통계조작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0일 "한나라당이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지난 달에 비해 2배나 증가해 이는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실업대란의 증거(연합뉴스 7.19)’라고 주장한 것은 미디어법에 이은 또 한 번의 통계조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4만4,736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7119명으로 지난 5~6월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료를 언급하면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며 비정규직법 기간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들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홍희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두 가지 다른 통계자료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고용정보원은 7월달 실업급여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5~6월 자료와 비교한 7월 실업급여 자료는 7월 1일부터 16일까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업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다.

반대로 5~6월 자료는 고용정보원의 자료로 이 자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할 때 사용자가 신고한 정규/비정규 구분에 따라 이들이 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을 합산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간제, 임시, 일용, 파견, 용역등 여러 가지 개념의 비정규직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라서 비정규직법으로 해고된 기간제 노동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홍희덕 의원은 "즉, 고용정보원 5~6 월 통계와 노동부에서 집계한 7월 통계는 기준이 전혀 다른 것으로 애초에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자료를 짜깁기해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한 "최근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조사할 때 계약직에 임시, 일용직등과 심지어는 공공근로, 희망근로등 정부 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도 산정하도록 하여 해고자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 통계조작을 통한 여론호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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