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사 시국선언 탄압 근거없다"
By 내막
    2009년 07월 20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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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시국선언 교사 탄압 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과 안민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시국선언 교사 탄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탄압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행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근거 없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교사들과의 대화에 먼저 나서라"고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교사 탄압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정당활동이나 특정인의 선출직 공무원 당선을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일 뿐 시국선언을 처벌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19일 교사 2만 8천여명이 2차 시국선언을 단행한 것에 대해 "지난 1차 시국선언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모습은커녕,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고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여 교사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분개한 교사들이 다시 한 목소리로 소통과 표현의 자유 보장, 교육환경 개선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과부는 이번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용은 물론, 1차·2차 시국선언에 포함된 교사들에 대해 가중처벌 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검찰 역시 기다렸다는 듯 2차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즉각 수사할 방침이라며 교육 현장을 옥죄어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책위는 지난 13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만나 1차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며, "아울러 법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차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안병만 장관은 “처음에는 시국선언이 위법한 사실인 줄 몰랐다”고 했고, “법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더욱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더 이상의 법률 검토도 없이 2차 시국선언에 대해 다시 가중처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교사를 기만한 것"이라며, "결국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탄압은 교과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정권 차원의 강경 탄압에 이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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