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장관 "쌍용차 투쟁 대단히 잘못됐다"
By 나난
    2009년 07월 27일 04: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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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또 물의를 빚었다. 이번에는 ‘병 주고 약 주고’식이다.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겠다”며 그간 비정규직에 대해 날을 세우던 입장을 선회하더니, 쌍용차 사태에 대해 “회사가 파산을 하건 말건 자신들만의 문제로 끝까지 가는 자세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막말을 한 것.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조속히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는 사회보험료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 이영희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여전히 언발에 오줌 누기"

“비정규직법 관련한 지금까지의 노동부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일종의 고해성사”라는 민주노총의 평가처럼 이 장관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하기에 이들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진정하도록 홍보하며 계약 해지 후 재고용하거나 근로계약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 비정규직을 편법으로 고용하는 사례에는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이번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간담회는 시행 2년을 넘은 비정규직법의 후속대책이 나와도 이미 나왔어야 하는 시점에서 ‘후속대책 발표’가 아닌 ‘공약 발표’에 그쳐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놓은 대책이 미흡하고 정부 스스로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해고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이 제시돼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망”이라며 “언제까지 언 발에 오줌만 눌 생각이냐”며 노동부를 비난했다.

한편,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 도중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 “하루에 1,000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소리 없이 (회사를) 나가고 있다. 900명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반(反)자본, 반(反)기업적인 정치적 이념이 상당히 깔려있는 투쟁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구조조정을 당한 근로자는 안타깝지만 기업 자체가 회생하고, 또 이렇게 회생함으로써 회사를 떠난 근로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GM대우 사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며 “옥쇄 파업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경직된 주장으로 회사에 27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영희 장관 "회사에 2700억 손실"

또 그는 “근로자가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생각할 마음도 가져야 하는데 저렇게 회사가 파산하든, 어떻게 하든 끝까지 가는 자세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단 한명의 억울한 해고자도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노동부장관의 자격이 있는 것”이라며 “정리해고 없이 회사 회생을 실현하자는 노조와, 도장공장 공권력 투입만 호시탐탐 엿보며 파산으로 치닫는 정부-사측 중 누가 더 반자본-반기업적인가. 제 얼굴에 침 뱉는 직무유기와 해고 옹호발언은 그만 두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이제 열 때마다 노동자들 힘 빠지고 맥 빠지게 하는 입은 그만 닫으시고, 노동자와 정치권의 요구대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며 “그게 스스로도 살고 노동자도 살리는 길”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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