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법 강행, '중도실용론' 어긋나"
        2009년 07월 21일 09: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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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0일 미디어관련법 처리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협상이 끝난 뒤 "민주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어 협상을 재개해도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미디어관련법 처리 강행 방침이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론’과 어긋난다고, 한겨레는 국민 여론에 배치된다고 각각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 한나라당사 앞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노조는 21일 오전 6시부로 언론악법 폐기를 위한 3차 총파업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다음은 21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승수총리 아들부부 20억 OCI 주식매입>
    국민일보 <쌍용차 공권력 투입/ ‘퇴거’ 강제집행 실패>
    동아일보 <"쌍용차 회생절차 중단할수도">
    서울신문 <쌍용차 평택공장 공권력 진입>
    세계일보 <쌍용차 평택공장 강제집행 불발>
    조선일보 <쌍용차 평택공장 ‘벼랑끝 대치’>
    중앙일보 <은행이 살아난다>
    한겨레 <여야 ‘언론법’ 합의도출 실패>
    한국일보 <쌍용차(車) 공권력 투입 ‘일촉즉발’>

       
      ▲ 경향신문 7월21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기사 <미디어법 강행이 중도실용인가>에서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처리’ 문제가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첨예한 대치·갈등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론’이 선언 한 달여 만에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장악’ 논란을 빚은 법안의 내용은 물론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에 나선 양태가 ‘탈이념·유연성·소통·민생우선’이란 ‘중도실용’의 속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때문에 각계 학자·전문가들은 ‘중도실용론이 정치적 레토릭(수사)을 넘어서는 실질적 변화냐는 것을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 보여줄 수 있을 것'(강원택 숭실대 교수)이라고 진단하는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먼저 미디어법의 내용면에선 보수 진영의 반론이 있지만, 언론지형을 겨냥한 ‘이념법’의 속성이 짙다는 게 신문의 지적이다. 또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 등 밀어붙이기식 접근에 대해선 진영을 떠나 비판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도실용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유연성·소통’의 부재라는 이유에서란 것이다. 신문은 "중도실용에 대해 사람들은 정국 대응을 유연하게 하겠다고 이해한 것인데 미디어법 대응을 보면 유연함이나 타협, 양보의 여지가 없다. 중도실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치의 복원, 타협 같은 부분과는 거리가 있다"는 강원택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한겨레"국민 63% 반대"

    한겨레는 3면 통단 머리기사 <국민 63% 반대하는데…여당, 국민 뜻 거스르며 "강행">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언론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밀어붙이기 행태를 보여 안팎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런 방침은 최근의 국민 여론과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7월21일자 3면.  
     

    이 신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인 동서리서치가 지난 15일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디어법 개정 찬반 물음에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로 공공성이 저해된다’며 반대하는 쪽이 62.9%, ‘시청자 선택권 확장’이라며 찬성하는 쪽이 30.1%로 나타났다.

    신문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3일 성인 700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언론관련법 직권상정 처리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78.9%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답한 반면 ‘야당이 타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이 원안의 골격을 유지한 채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살펴봤다. 3면 머리기사 <보수언론·대기업 진출…’미디어공룡’ 탄생 우려>에서다. 신문은 "무엇보다 뉴스가 획일화되면서 여론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라며 "권력과 재벌에 대한 언론의 감시, 국민의 알 권리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조·중·동과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은 핵심 수입원인 광고시장의 경쟁체제를 격화시키면서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공영방송 틀이 유지되는 현재보다 훨씬 강도 높게 광고유치를 위한 시청률 다툼을 압박해 ‘막장 경쟁’, ‘선정성 경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같은 면에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한번 통과되면 취소는 불가능/ 이번이 악법저지 마지막 기회">란 제목으로다. 최 위원장은 "언론악법은 한 번 통과되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공권력으로 직권상정을 한다면 실력행사까지도 포함해서 여당의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21일 오전 지부별로 출정식을 연 뒤 상경해 오후 3시 여의도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집회를 열 예정이며 조합원 일부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25일까지 국회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 동아일보 7월21일자 4면.  
     

    동아일보 4면 머리기사 <7시간 협상 끝낸 안상수 "타결 가능성 낮다">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2시부터 9시 반까지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가 제안한 매체합산 사후규제 등을 대폭 반영, △경영자료 투명 공개와 구독률 제한을 통한 신문의 방송 진입 사전규제 △방송과 인터넷 등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을 통한 사후규제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 한도 조정 등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이 정국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진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최종 협상안으로 민주당측에 제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1면 기사 <여(與), 대기업·신문사의 지상파 방송진입 불허키로>에서 이렇게 전하며 "이는 KBS와 MBC 등이 독과점하는 구조인 현행 지상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는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신문사와 대기업이 MBC 등 공중파 방송에 진출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야당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는 여권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한나라당은 21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방안을 뼈대로 하는 수정안을 공개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관련해 "이제 우리 사회 각계에 형성된 기득권층에 새로운 세력들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방송 분야에도 진입규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김 의장이 자사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면서 "김 의장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박근혜 발언 청와대 속앓이?

    이날 청와대 내부에선 박근혜 전 대표의 전날 미디어법 ‘반대투표’ 발언을 놓고 불만과 성토의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세계일보가 1면 상자기사 <박근혜 한마디에…/ 청와대 ‘속앓이’>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특히 ‘이대론 안 된다’는 공감대가 두드러졌다"며 "여권이 전력투구해야 할 판에 박 전 대표 때문에 힘이 빠지는 상황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전했다.

       
      ▲ 한국일보 7월21일자 3면.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3면 기사 <‘여(與)·여(與)갈등’ 부른 박근혜, 진짜 속내는…>에서 "당장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친이 진영에게 공개 경고를 보냈다는 분석"이라며 충청권 총리론, 한나라당ㆍ자유선진당 연대론, 친박 의원 입각설, 9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 등 박 전 대표에겐 달갑지 않은 설들이 난무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의 직격탄을 피하는 동시에 대안 세력으로 부각되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는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론 독과점 방지책으로 박 전 대표가 제안한 ‘매체합산 점유율’을 협상카드로 내놓은 등 성의를 보였는데도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박 전 대표가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박근혜 ‘미디어법 반대’ 밝힌 건/ 안상수 발언에 화난 것이 계기">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19일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하면 박 전 대표도 참석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매우 불쾌해했으며, 이것이 ‘(미디어법 처리 본회의에 참석하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라고 친박계 중진 홍사덕 의원의 상황 설명을 종합해 보도했다.

    쌍용차 노조간부 아내 자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경기 평택공장 점거 파업이 20일로 60일째를 맞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날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점거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노조 쪽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한국일보가 1면 머리기사에서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낮 12시쯤 쌍용차 노조 간부인 이아무개(34)씨의 아내 박아무개(30)씨가 경기 안성시 공도읍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쌍용차 직원 중 이미 2명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고 1명이 자살하는 등 쌍용차 사태에 관련한 인명피해는 4명에 이르렀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서 전했다.

       
      ▲ 한겨레 7월21일자 1면.  
     

    이 신문은 "사쪽의 정리해고 강행과 정부의 수수방관이 죽음을 부르고 있다"는 노조 쪽 주장을 함께 실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노사간 대화가 막혀 있고 강제진압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이날 노조 간부의 부인이 자택에서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쌍용차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화약고 같은 도장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건 제2의 용산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공권력 투입 중단과 정부의 노사협상 주선을 촉구한 참여연대 성명을 인용 보도했다.

       
      ▲ 조선일보 7월21일자 1면.  
     

    반면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노조원들이 인화물질이 가득한 도장공장을 점거한 채 공권력 투입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어 이날 하루종일 평택공장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도장공장 1공장 옥상에는 노조원들이 화염병 심지에 불을 붙이기 위한 용도로 폐타이어를 태우면서 종일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묘사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쌍용자동차의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가 이날 "쌍용차가 지금처럼 파행이 지속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떨어진다면 회사 측의 회생계획안 제출일(9월 15일) 전에 법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7월21일자 1면.  
     

    중앙일보는 1면에서 각각 <여야 미디어법 3차 충돌/ 오늘 오전 다시 끝장 협상>, <쌍용차 해고 노조원 600여 명/ 경찰 진입하자 대형 새총 쏴>, <용산 사망 사건 6개월째/ 유족들 "청와대 가자" 시위>란 작은 제목의 1단 기사들을 <대한민국은 극한 대립 중>이란 큰 제목 아래 나란히 세워 눈길을 끌었다.

    한승수 총리 아들 부부, 김재호 동아 사장 불공정거래의혹 OCI 주식 20억 어치 사들였나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을 불공정 거래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가운데 한승수 총리의 아들 부부가 이 회사 주식 20억원어치를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0일 "한 총리 아들 부부의 주식 매입 시점이 이 회사의 호재성 공시가 나가기 직전인 2007년 12월이어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에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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